민주 "검찰청 폐지 검찰개혁안, 7월 중 당론발의 추진"

더불어민주당이 7월 중 검찰청을 폐지하고 수사·기소권 분리를 핵심으로 하는 검찰개혁 법안을 당론으로 발의합니다.

민주당 검찰개혁TF는 오늘 공청회를 열고, "정치검찰, 부패검찰의 오명을 한번쯤은 헌정사적으로 단절시켜 새롭게 출발할 필요성이 있다"며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 공소청으로, 수사권은 국무총리실 산하 중대범죄수사처로 이관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민주당은 또 중수처를 관리·감독할 국가수사위원회를 만들어, 중수처 수사 범죄에 기존 부패·경제 범위 외에 조직·테러·마약 범죄 등을 추가했습니다.

이어 중수처장의 임기를 3년으로 하고, 교섭단체 추천을 통해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수사계에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천하고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또, 검찰·경찰 등이 범죄 혐의를 발견하고도 수사나 기소하지 않으면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발의하고, 모든 수사 기한을 3개월로 제한하는 수사지연 방지법을 내겠다고도 설명했습니다.

김지인 기자(zi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news/2024/politics/article/6615836_36431.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