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마 우리 단지도?”...벌써 다섯번째 취소, 사전청약 당첨자 ‘가시방석’

건설 불황에 공사비 치솟자
화성동탄2 주상복합도 취소

사전청약을 받은 아파트 사업 취소 상황을 이미지생성 AI 달리3(DALL-E3) 도움으로 완성한 삽화. <DALL-E3>

민간 사전청약을 진행했던 경기 화성 동탄2 주상복합용지 C28블록 사업이 전격 취소됐다.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 파주 운정3지구 B3·4블록,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 사업에 이은 다섯번째 취소 사례다. 사전청약에 당첨된 이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10일 부동산 개발업체 리젠시빌주택은 자사 홈페이지에 ‘화성 동탄2 C28블록 사업취소 및 사전공급 계약 취소 안내’ 공고를 띄웠다. 해당 공고문에는 “최근 악화하는 부동산 경기와 건설자재 원가 상승 등 불가피한 사유로 아파트 건설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졌다”며 “부득이하게 사업 취소를 안내드리오니 이 점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고 적혀 있다.

리젠시빌주택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사업 취소 관련 공고문 [사진출처=리젠시빌주택 홈페이지]

이번에 사전공급이 취소된 단지는 지하 2층~지상 8층, 5개 동, 119가구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었다. 2022년 10월 사전청약을 진행했다. 당시 전용면적 101㎡가 6억 5214만원, 104㎡가 6억7209만원에 각각 분양됐다.

토지를 공급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따르면 리젠시빌주택은 중도금 일부를 6개월 이상 연체해 지난 4월 금융기관으로부터 기한이익 상실 통보를 받았다. 금융기관은 LH에 토지해약을 요청했고 지난달 20일 공식적으로 해지 조치가 이뤄졌다. 기한이익상실이란 채무자가 신용 위험이 커지거나 원리금을 갚지 못할 경우 만기 전에 대출금을 회수하는 것이다.

전국에서 사전청약 취소 사례가 나온 건 이번이 다섯번째다. LH가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사전청약을 받은뒤 사업을 취소한 단지는 5곳 1739가구다. 이 중 사전청약 가구 수는 1510가구다.

GTX-A 운정역 앞에 지을 예정이던 95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 주상복합아파트 사업이 취소된 가운데 지난달 해당지역인 운정 3·4블록이 진흙으로 덮여있다. [매경DB]

세부적으로 보면 지난달에는 DS네트웍스가 파주 운정3지구 3·4블록에 공급할 예정이던 주상복합 사업을 사전청약 2년 만에 취소했다. 당첨됐던 400여 가구는 갑작스러운 사업 취소 통보에 격앙하는 분위기다. 이 사업장은 시공사를 구하지 못한 게 사업 좌초의 결정적 계기가 됐다. 지난 1월에는 인천 가정2지구 B2블록(우미린)도 기한이익 상실에 따른 계약 해지로 사업이 취소됐다. 같은달 사전청약으로 320가구를 공급한 밀양 부북지구 제일풍경채 S-1블록도 사업이 취소됐다.

이 같은 분위기에 다른 단지 사전청약 당첨자들도 불안감을 표하고 있다. 경기권 아파트 사전청약에 당첨된 직장인 이 모 씨(36)는 “설마 우리 단지도 취소되는 것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크다”며 “LH에서 본청약을 예정 대로 하겠다고 했지만 계속 안 좋은 소식이 전해지니 걱정이 된다”고 토로했다.

문재인 정부 때 공급대책으로 급조된 사전청약 제도는 그간 후속 본청약이 장기간 지연되고, 사전청약 당시 추정분양가보다 본청약 확정분양가가 많이 오르는 등 여러 문제점을 노출해왔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지난 5월 민간분양 뿐 아니라 공공분양에서도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했다. 하지만 아직 본청약을 시작하지 않은 사전청약 단지가 많다. 민간 사전청약도 총 45개 단지 중 절반 이상이 본청약으로 넘어가지 않은 상황이다. 언제든지 추가 취소 사례가 나올 수 있어 주목된다.

다만 LH는 최근 사전청약이 취소된 민간주택 건설 용지를 직접 개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한준 LH 사장은 지난 4일 기자간담회에서 “(사전청약이) 취소돼서 아예 반납된 토지의 경우 입지를 판단해서 저희가 직접 착공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