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철도사업, 경제성 평가 비중 낮춰달라”...서울시, 정부에 건의

비수도권 대비 경제성 항목 높아
신분당선 연장선·강북횡단선 등
교통소외지역 교통망 잇단 좌초
경기·인천 등 지자체도 건의 예정

서울시의 예비타당성조사 개선(안). [자료출처=서울시]

교통소외지역에 조성 예정이었던 ‘강북횡단선’ 등이 정부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자 서울시가 수도권 철도사업의 신속 추진을 위해 교통분야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을 정부에 9일 건의했다. 수도권 철도망을 확보해 시민편의를 높이고 강남북 균형발전을 이끌어 내는 것이 목적이다.

예비타당성조사란 도로, 철도 등 국가 재정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평가항목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균형발전 등 3가지로 구성된다. 서울시 사업은 2019년 5월 제도 개편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한 경제성과 정책성만 평가 대상이다.

하지만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60~70%)이 비수도권(30~45%)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 등이 반영되지 않아 예타 통과 자체가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철도 분야의 경우 높은 비용으로 인해 경제성이 낮아진 점이 예타 통과를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관내를 통과하는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철도 접근성이 열악한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타가 진행 중이다.

서울시는 현 예비타당성조사 제도의 경제성 평가 비중이 과도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 학술 용역 등 다양한 과정을 거쳐 제도 개선 건의안을 마련했다. 경기도와 인천광역시 등 수도권 지방자치단체도 예타 제도 개선 건의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번에 서울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과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 등 크게 3개 분야 개선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으론 수도권 지역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 60~70%에서 50~60%로 하향하고 정책성 평가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상향할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평가시 반영되는 편익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신규로 추가하고 기존 편익 중 통행시간 절감은 재평가 해줄 것을 요청했다. 여기에 철도사업 파급효과와 2019년 이후 수도권 평가항목에서 제외된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국가균형발전을 고려한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저개발지역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평가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이번 정부 건의안을 토대로 예타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서울시는 물론, 수도권 도시철도 인프라 확충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