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준 수원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대표위원장 선출

(서울·수원=뉴스1) 김기현 기자 = 이재준 경기 수원시장이 10일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태스크포스(TF) 위원회'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인 도내 12개 지자체장은 이날 서울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 발대식을 가졌다. 아울러 이 시장과 이동환 고양시장,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국회의원(수원무)을 대표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 시장은 "변화하는 시대에 맞춰 과밀억제권역 규제도 손 볼 때가 됐다"며 "지자체장, 국회의원들과 힘을 합쳐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를 위해 열심히 활동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이어 12개 지자체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과밀억제권역 자치단체 공동대응협의회·수원시정연구원이 공동 주관한 '과밀억제권역 취득세 중과 완화 토론회'도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과밀억제권역 국가성장발전 저해'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양은순 수원시정연구원 도시경영실장은 "국가 전체의 성장을 위한 규제완화가 필요하다"며 "광역 중심 광역도시계획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근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재정연구센터 연구위원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해 "사회·경제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수도권 정비권역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며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차등 관리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위원회는 수원·고양·성남·안양·부천·의정부·하남·광명·군포·구리·의왕·과천 등 12개 지자체장·국회의원이 참여하는 정책협의체다.

불합리한 과밀억제권역 규제폐지·완화를 위해 공동 대응하고, 관련법령 개정안을 공동 발의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하는 데 목표를 둔다.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TF 위원회는 앞으로 전문가와 시민으로 참여 대상을 확대해 규제에 대한 의제를 공론화할 계획이다.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된 지자체에 공장을 법인을 설립하거나 이전하면 부동산 취득세와 법인 등록면허세가 3배 중과된다. 이 때문에 과밀억제권역에 있던 기업은 규제가 덜한 성장관리권역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많다는 게 수원시 설명이다.

kk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