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임대주택 3만7천 채 산다더니…LH, 아직 5%도 매입 못해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 자료
상반기 매입 임대 1576채 불과
“실적 바닥인데 현실 가능성 없어”

매입임대주택의 주요 대상인 빌라 밀집지역 전경. [매경DB]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상반기에 사들인 매입임대주택 물량이 목표치의 5%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가 전세시장 불안과 전세사기 피해 대책으로 매입임대주택을 대폭 늘리겠다고 밝혔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비판이 나온다.

10일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LH는 올해 1~6월 사이 매입임대주택을 총 1576가구 사들였다. 매입임대주택은 시중에 있는 민간주택을 사들여 청년, 신혼부부, 저소득층, 고령자를 위한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제도다.

구체적으로 LH는 올해 상반기 신축 주택을 1421가구, 기존 주택을 155가구 각각 매입했다. 이는 LH가 올해 제시한 매입 목표치인 3만7000가구의 4.25%에 불과한 실적이다. 앞서 LH는 지난 4일 올해 매입임대주택 목표치를 애초 계획한 2만 7000가구보다 1만 가구 늘린 3만7000가구로 정했다고 발표했다.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월세 시장 불안 우려가 커지자 주택 공급을 늘려 대응하기로 한 것이다.

하지만 상반기 실적이 미미해 하반기 안에 3만5000가구 이상을 사들일 수 있는 게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윤종군 의원은 “올해 실적은 현재까지 바닥 수준”이라며 “수도권에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는 건 말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정부 지원금 현실화와 정확한 수요 조사가 뒷받침 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현황 [출처=윤종군 의원실] 최근 5년간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 현황

최근 3년 사이 매입임대주택 매입실적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도 하다. LH는 지난해 매입임대주택을 2만 476가구 사들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실제 매입은 4610가구(23%)뿐이었다. 목표치 대비 실제 매입 비율은 2021년 67%, 2022년 46%로 계속 떨어지고 있다.

LH는 작년과 올해 매입 가격 체계가 바뀌다 보니 실적이 아직 미미하단 입장이다. LH는 지난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를 고가 매입한다는 논란이 일자 원가 이하 금액으로만 주택을 매입하겠다고 제도를 고쳤다. 하지만 손해를 보면서 팔려는 주체가 없어 매입 실적이 극히 저조해지자 공사비를 연동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손질했다.

LH 관계자는 “최근 매입 임대 담당 인력도 87명에서 189명으로 늘린 만큼 하반기에 최대한 목표치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