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24시] 이동환 시장 “과밀억제권역 규제완화 시급”

규제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국회토론회 개최
12개 도시 단체장·국회의원 등 공동대응 다져  

(시사저널=서상준 경기본부 기자)

이동환 고양시장이 "고양시는 공공주택공급계획에 따라 국가 주도 택지개발사업으로 인구가 급격히 증가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이며 인구가 많다는 이유로 기반시설을 마련할 기회를 뺏긴 역설에 갇혀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 현장 ⓒ고양시 제공

10일 고양시에 따르면 이 시장은 이날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과 '과밀억제권역 국회 토론회'에 참석해 과밀억제권역의 불합리한 규제 완화 필요성을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행사에는 과밀억제권역에 속한 12개 도시 자치단체장·부단체장, 고양시(김성회·한준호·이기헌·김영환)를 비롯한 각 자치단체의 국회의원들이 참석했다.

토론회에 앞서 참석자들은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 발대식을 진행했다. 과밀억제권역 규제 완화 TF 위원회는 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인한 각종 불합리하고 과도한 규제개선을 위해 한 목소리로 공동 대응하고자 구성됐다.

이동환 시장은 여당 자치단체 대표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이 시장은 발대식에서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은 각 지역의 상황과 특성과는 상관없이 일률적인 규제를 적용하고 있어 그 특성에 맞는 규제를 위한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법인 중과세 완화를 통한 기업 입지규제 개선, 공업지역 물량 재조정 등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낮은 도시는 자족 기능을 확충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도록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과밀억제권역 국가 성장 발전 저해' 및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공업지역 규제개선 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진행됐다. 또 지방세법(취득세 중과 완화) 개정(안) 토론이 이어졌다.

이 시장은 토론회에서 "고양시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기업을 유치하고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내 규제를 풀어나가야 한다"며 "오늘 토론회가 수도권 내 지역적 격차를 줄이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어 진정한 의미의 균형발전을 이루는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일산서구, '2024 농지대장 일제정비' 연말까지 진행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는 관내 농지 2083필지를 대상으로 '2024년 농지대장 일제정비'를 연말까지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농업·농지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농지대장은 세대별 1000㎡ 이상일 경우에만 작성됐던 구 농지원부 체계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에 대해 작성되는 농지대장으로 2022년 개정돼 작성·관리되고 있다.

올해 정비대상은 ▲지목상 농지인 495필지 ▲지목상 농지이나 타 용도로 이용되고 있는 1015필지 ▲국공유지 356필지 ▲지난해 일제정비 대상 중 오정비·미정비·임대차 불일치·시설물 설치한 농지 217필지다.

정비 방법은 농지정보시스템을 활용해 ▲소유권 변동 여부 ▲시설물 설치 여부 ▲임대차 여부 ▲경작 현황 등을 각종 공부자료(직불제,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등)와 비교하고 현장실사를 병행해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현장 점검을 통해 관내 농업 현실을 반영하고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등 타 농업정책 자료를 참조하여 일관성 있는 농업행정자료를 마련하는 데에 앞장서겠다"라고 답했다.

◇ 일산서구보건소, 어르신 '은빛 태권도 운동교실' 성료

경기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는 지난 4월부터 이달 초까지 일산서구 관내 강선4단지 경로당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한 '은빛 태권도 운동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10일 밝혔다.

은빛 태권도 운동교실 수업 ⓒ고양시 일산서구보건소 제공

지난해부터 운영한 이 프로그램은 어르신들의 건강증진과 활기찬 노년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기획됐다.

특히 태권도 수련을 통해 어르신들의 신체활동을 촉진하고, 근력 강화 및 균형감각을 향상시키는 데 중점을 뒀다.

태권도 기본 동작, 유연성 운동, 스트레칭 등을 통해 어르신들이 기초체력 증진, 우울감 및 자아 효능감 향상, 인지기능 개선의 효과를 직접 경험해보고, 지속적인 자가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진행됐다.

운동교실 후 실시한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 어르신들 100%가 건강생활실천에 도움을 받았다고 응답했고, 88.8%가 재참여 의사를 밝혔다. 이는 은빛 태권도 운동교실이 어르신들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음을 방증한다.

일산서구보건소 관계자는"은빛 태권도 운동교실이 어르신들의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큰 보람을 느낀다"며"앞으로도 다양한 건강 프로그램을 통해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년 생활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