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쇼] 민형배 "김건희 여사 모녀 증인 불출석? 국회가 가진 권능대로"

- 尹, 檢 독재로 대한민국 만취 운전… 무너뜨려야
- 檢 쿠데타로 탄생해 정치검찰이 호위, 野 탄압까지
- "이재명이 안심할 사람"? 정치철학· 코드 맞아
- 李 중도 확장? 지향 변화 아냐, 유연하자는 것
- "명심"? "일극체제"? 평시 아닌데 엉뚱한 진단
- 檢 비상식적 공격하는데 단일대오로 방어해야
- 이종호 녹취록 "VIP"?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일 듯
- 김건희 여사 모녀 불출석하면? 국회 권능대로

■ 방송 : SBS 김태현의 정치쇼 (FM 103.5 MHz 7:00 ~ 09:00)
■ 일자 : 2024년 7월 10일 (수)
■ 진행 : 김태현 변호사
■ 출연 :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

▷김태현 : 민주당은 8월 18일 전당대회를 앞두고 오늘까지 후보 등록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 민주당 최고위원 출마 선언한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민형배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김태현 : 반갑습니다, 의원님. 어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를 선언하셨는데 최고위원으로...

▶민형배 : 출마 선언이 아니고 출마 보고를 드렸습니다.

▷김태현 : 그렇습니까? 출마하신 이유가 뭔지 제가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왜 출마하셨어요?

▶민형배 :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민주당이 지금 굉장히 강력한 전투력이 필요하다. 왜 전투력이 필요하냐? 윤석열 검찰 독재가 지금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이 고속도로를 저희가 보기에는 만취 상태로 지금 운전을 하는 것 같아요.

▷김태현 : 만취 상태요?

▶민형배 : 그래서 자동차도 기름값도 심지어 술값까지 모두 세금인데 이 정치검찰이 지금 그 음주운전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호위하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검찰을 해체하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려면 지금 취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힘은 강력한 전투력이다. 그래서 당 지도부에 들어가서 민주당이 그 일을 하는 데 좀 힘을 보태야겠다, 그런 생각으로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김태현 : 의원님, 어제 말씀하신 얘기 중에서 이재명이 안심하고 일 맡길 사람이다. 본인을 이렇게 평가하셨는데 그 일은 그럼 방금 전에 언급하신 윤석열 검찰 독재에 대한 공격, 이런 것 의미하시는 건가요?

▶민형배 : 당연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일을 하려면 사실은 당의 결집된 역량, 역량의 결집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당의 역량을 모으고 그 당의 결집된 역량을 가지고 윤석열 검찰 독재 체제를 무너뜨리는데 아마 일을 같이 하는 데 최적이다. 이를테면 정치철학이나 코드가 잘 맞을 거고 또 그런 대목에 뭔가 특화된 역량이 있어 보이고 특히 지금 이 시대정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가고 있는 이 흐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인식 이런 것들이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아마 좀 안심하고 일을 맡길 수 있지 않을까. 엊그제도, 그러니까 근래에도 사실은 저에게 전략기획위원장을 맡겼었고 정치검찰 사건 조작 특별대책단장을 맡겨서 지금 싸우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보면 아마 안심하고 일을 맡겨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기대를 갖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말씀하신 윤석열 검찰 독재라는 표현을 계속 쓰셨는데 그 검찰 독재를 상징하는 가장 큰 사건은 뭐라고 보십니까? 하나만 뽑아주신다면.

▶민형배 : 그러니까 계속해서 지금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잖아요. 엊그제도...

▷김태현 : 채 상병 특검법에.

▶민형배 : 채 상병 특검에 대해서 거부권을. 세상에, 해외에서 전자결재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걸 보면 왜 이렇겠냐. 특별검사, 그러니까 검찰이나 경찰이 제대로 이걸 해내지 못하니까 이제 저희들이 특검을 통해서 진실을 밝히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을 막잖아요. 이것뿐만 아니라 사실은 정권 초기부터 온갖 곳에 당신이 검찰에서 함께했던 호흡 맞췄던 이런 분들로 쫙 깔아서 이게 어느 곳 한 곳을 봐도 지금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요. 그런 상황에서는 이게 정치검찰이 주도하는... 사실은 탄생 때부터 그랬었죠. 검찰 쿠데타라고 해야 될 만한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이 정치검찰의 제가 조금 전에 호위를 받고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명징한 표징이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민형배 : 정치 행태 자체가 검찰의 수사권에 근거해서 하고 있고 특히 근래에는 정치 탄압을 심하게 하잖아요, 야당 대표에 대한 끊임없는 검찰의 공격. 이렇게 하고 있는 거 보면 이게 그렇게 하지 않고는 이 정부를 운영해 갈 수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렇게 공격을 할 텐데 이런 상황들을 보면 지금 검찰 독재 체제라는 게 너무 명확하게 드러나죠.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이제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하셨고 당 대표 후보로는 김두관 전 의원이 출마 선언했고 이제 이재명 전 대표도 출마 선언을 오늘 할 거라고 보도가 돼 있는데 이재명 대표가 연임하는 거잖아요. 당 대표는 유력합니다. 만약에 당 대표가 되면 이재명 대표 체제 2기는 1기하고 뭐가 달라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민형배 : 달라져야 한다고요?

▷김태현 : 그럼 동일하게... 달라질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아니면.

▶민형배 : 아마 이전에는 1기 체제 때는 그러니까 현재 상황을 보는 그리고 당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당원들의 큰 흐름을, 당원들의 요구를 제대로 받아들이는 데 이견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아마 2기 때는 이른바 당원주권시대라고 하는 당원 중심의 당 운영이라고 하는 이게 조금 자리를 잡아가는 그래서 이 지도부 체제, 이전 체제하고는 조금 그 점에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정치의 중심이 의원이나 정치인 중심이었다면 이제 당원 중심으로 바뀌어야 할 거다. 당 운영도 마찬가지다. 이런 점에서 저는 상당히 변화된 모습이 나타날 거라고 봅니다.

▷김태현 : 의원 중심에서 당원 중심으로요. 어제자 조간신문들 좀 보니까 중도로 확장, 중도로 외연을 확장하는 정책을 쓸 거다. 예를 들면 금투세 폐지, 종부세 조정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당 원래 강성지지층의 생각에 반하는 정책들도 좀 쓸 수 있다 이런 보도 나오는데 맞습니까?

▶민형배 : 제가 근래에 정책기획위원장을... 전략기획위원장을 지금은 선거 중이라 그만뒀기 때문에요. 그 방향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오늘은 아마 당 대표 도전 의사를 밝힌다고 돼 있잖아요. 거기서 아마 정확하게 드러날 텐데 그런 의미가 아닐 겁니다. 저희 당의 정체성이나 노선이나 지향을 바꾼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조금 더 유연해진다는, 그러니까 중도 외연 확장이라는 표현이 정확한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국민. 그러니까 시민 중심의, 민생 중심의 그런 정책적 지향. 지금까지는 너무너무 정치검찰 혹은 윤석열 정권이 계속 정치 탄압을 해 왔기 때문에 여기에 대응하느라고 사실은 힘들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2기 체제로 간다면 좀 더 안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정책적 영역에 조금 더 관심을 갖고 그게 민생과 연결되는 포인트를 짚어내서 거기에 초점을 맞추겠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김두관 전 의원도 당 대표 출마 선언을 했는데 어제 출마 선언 내용을 보니까, 한 얘기를 보니까 역사상 유례없는 제왕적 당 대표, 1인 정당으로 민주주의 파괴, 병을 키웠다. 이 오염원을 제거하고 소독하고 치료해야 된다 이런 식의 얘기를 했습니다. 이거 이재명 대표가 당 대표 연임하는 거 그리고 당이 너무 친명 중심으로 간다. 여기에 대한 강한 비판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어요? 어제 김두관 전 의원의 언급은?

▶민형배 : 저는 요즘 명심 경쟁이니 친명 중심의 무슨 일극체제니 이재명 중심의 그런 표현들을 보면 조금 이해가 안 돼요.

▷김태현 : 그래요?

▶민형배 : 지금 민주당이 처한 상황을 좀 봐야 되지 않겠어요? 민주당이 그러면 지금 내부에 다양한 목소리가 없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지도부나 방향을 보면 지금 너무 세게 공격을 해오기 때문에 여기에 방어하는 게 지금 우선해야 될 일이 되잖아요.

▷김태현 : 그 공격은 검찰로부터의 공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민형배 : 정치검찰. 지금 그걸 누가 말하지 않지만 정부가, 정부의 일원인 검찰이 야당 대표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잖아요. 세상에, 말이 되는 그런 일을 해야지. 엊그제도 당 대표, 그러니까 전 대표의 내외를 소환하겠다고 발표하잖아요. 그때가 정치검찰, 검사 탄핵 얘기가 나오고 난 다음이고. 이런 것들을 보면 이게 좀 상식적이지 않거든요. 이런 체제에서 당내에서 굉장히 다양한 의견이 정책적으로는 있을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이런 다양한 의견들이 나와서 이게 다양성이 아니라 어떤 분열이나 갈등으로 당이 치닫게 되면 그거는 정당체제가 무너지는 거죠. 지금은 저 공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일대오를 제대로 갖춰야 되는 거고 그런 점에서 보면 무슨 명심 경쟁이니 일극체제니 이런 말 자체가 저는 엉뚱한 진단을 하고 있다고 봐요. 지금 상황에 맞는 당의 스탠스를 잡아야 되는데 그걸 평시하고 똑같이. 지금은 전시 아닙니까? 비상한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평시하고 똑같이 여유 있게 느긋하게 가자.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어제 JTBC 단독 보도 그리고 오늘자 동아일보 단독 보도를 보셨을 건데 거기 보면 임성근 전 사단장 구명 관련 의혹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관련 진술도 보도가 됐고요.

▶민형배 : 도이치모터스의 주포라고 하는 이분이.

▷김태현 : 물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의 공범인 이 모 씨 본인은 구명운동을 한 적도 없고 임성근 전 사단장 알지도 못한다고 얘기는 했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녹취록에는 VIP에게 임성근 전 사단장.

▶민형배 : 분명하게 나타났죠.

▷김태현 : 구명운동하는 내용이 이제 보도는 됐거든요. 여기서 이 VIP는 누구라고 보십니까?

▶민형배 : 그거는 대통령 내외 아닐까요?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경로가 김건희 여사를 통해서 대통령으로 전달된다는 차원에서 1차적으로는 김건희 여사일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대통령일 것 같은데요.

▷김태현 : 일단은 민형배 의원의 추측이신 거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민주당은 어떻게 대응을 하고 공세를 할 생각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민형배 : 그래서 이 대목에 대해서는 특검이 불가피한 거고요. 또 특검이 당장 법률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게 좀 어렵다면 국정조사나 국회가 할 수 있는 수단, 즉 조사나 청문회 같은 걸 통해서 이 문제를 풀어갈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당장.

▷김태현 : 거부권 이후에 민주당이 재의결 시점을 최대한 미룰 거다, 이런 일부의 관측도 있던데 어떻습니까?

▶민형배 : 재의결 시점을 일부러 미루는 게 아니라 국회 일정이 그렇게 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10일, 15일 이렇게 가는 기간이 있을 텐데 그 기간을 두고 적절한 시점을 찾을 텐데 어차피 저희 당이 어쨌든 국회에서는 주도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적정 시점을 찾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냥 미룰까요? 이건 적절한 포인트가 있을 텐데 7월 19일 같은 게 보통 얘기되는 시점 아닙니까? 그래서 그 언저리쯤으로 가지 않을까 싶기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당 지도부에 지금 속해 있지 않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갖고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의원님, 마지막 질문이에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관련 청문회, 여기서 김건희 여사하고 어머니인 최은순 씨 증인으로 채택을 했는데 만약에 출석하지 않으면 그럼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민형배 : 국회법의 규정대로 해야겠죠.

▷김태현 : 그 말씀은.

▶민형배 : 동행명령이 있을 수도 있고 출석하도록 요구하는 그런 과정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거는 그런데 대통령 부인이라고 해서 혹은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법 적용이 달라져서는 안 되고 국회가 갖고 있는 권능과 방법대로 적용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김태현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었습니다. 의원님, 감사합니다.

▶민형배 : 고맙습니다.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SBS 라디오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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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김태현의 정치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