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의대생 학사운영안, 특혜 아냐…휴학은 불허 방침 유지"

교육부 "의료계 안정성과 원활한 수급 위해 내린 조치…국시 추가시행 검토"

브리핑룸 들어서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2024.7.10 superdoo82@yna.co.kr

(서울=연합뉴스) 서혜림 기자 = 교육부는 10일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방지하기 위해 유연한 학사 일정을 도입하는 등의 '유화책'을 내놓은 것은 '특혜'로 보기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많은 고통을 겪는 환자, 미래 의료 체계의 안정성, 원활한 (의료인) 수급을 위해 내린 조치"라며 "특혜를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공익을 위해 이런 조치를 내렸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의대생들의 동맹휴학 요구에 대해서는 승인 불가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동맹휴학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절대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음은 이 부총리 등 교육부 관계자와 일문일답.

-- 이번 가이드라인을 통해 의대생 특혜를 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 (이 부총리) 많은 고통을 겪고 있는 환자분들, 미래의 의료체계 안정성, 원활한 (의료) 수급을 위해 정부가 내린 조치다.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 했다.

-- 휴학 승인 불가 방침은 여전한가.

▲ (최 실장) 지금 이뤄지는 동맹 휴학은 저희가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휴학 사유라고 보기 어렵다. 이 부분은 여전히 절대 불허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 의대생들의 요구안을 받아들일 생각이 있나.

▲ (이 부총리) 증원은 처음에 2천명 증원을 발표했다가 의료계와 여론에 따라서 올해 1천500명 규모로 조정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의 경우에는 의료계가 과학적인 근거에 의해 통일된 안을 제시한다면 얼마든지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 대학이 추가 학기에 대해 등록금을 받지 않는다면 대학 재정 부담이 늘 수도 있다.

▲ (최 실장) 대학에서 오히려 먼저 (학사 유연화를) 요청해준 부분이다. 1학기에 등록금 낸 부분을 2학기 때 1학기 보충 성격으로 이월해서 쓸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저희도 재정 당국과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 의대생들 복귀의 가장 큰 걸림돌이 대학 내 단톡방이라는 지적이 있다. 대응책이 있나.

▲ (최 실장) 단톡방 등 본인이 복귀하고 싶은데 집단으로 저해하는 일이 벌어질 경우 '의대생 복귀상담센터'로 신고하도록 할 것이다.

-- 교육의 질 저하 우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나.

▲ (최 실장) 교육의 질이 증원으로 인해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번 증원을 계기로 경직적으로 움직였던 학사를 조금 더 유연하게 하고, 시설이나 교원 (수급 문제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여건을 개선할 수 있게 노력하겠다. 예산은 재정 당국과 협의 중이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의대 교육 선진화 방안을 9월에 발표할 예정이다.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하는 이주호 부총리 (서울=연합뉴스) 김도훈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있다.2024.7.10 superdoo82@yna.co.kr

-- 휴학생이 복귀하더라도 밀린 진도를 따라가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 (최 실장) 부담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충분히 이해한다. 그래서 보충 학기를 두더라도 내년도로 연장해서 유연하게 운영할 수 있게 할 것이다. 의예과는 본과에 비해 개별 과목이 많은데 졸업 전까지 분산해서 배치할 수도 있다.

-- 이번 달 국시 원서 접수가 시작된다. 얼마나 접수할 것으로 예상하나.

▲ (심민철 인재정책기획관) 소수지만 학교에 남아서 수업받은 학생들이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오늘 발표를 통해 복귀하는 학생이 늘어난다면 추가로 국시를 실시하는 부분도 검토하고 있다.

-- 2학기에도 의대생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면 상황이 더 복잡해질 것으로 보인다. 복귀를 독려할 추가 방안이 있나.

▲ (최 실장) 학생이 복귀하지 않는 것은 의료계 전반의 상황과 연결되어 있다. 이번 주에 복지부에서 전공의 복귀를 위한 방책을 내놨다. 이를 계기로 전공의 거취 부분이 해결된다면 학생들의 복귀(여부)도 연계될 것 같다.

-- 내년에도 같은 상황이 이어진다면 가이드라인 시효를 계속 늘릴 것인가.

▲ (최 실장) 이 자리에서 말하기엔 시기상조다. 연장 안 되게 해야겠다.

-- 휴학생들이 돌아오지 않을 경우 내년도 신입생들의 학습권을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 (최 실장) 지금 학년들이 미복귀한다면 우리가 노력은 하겠지만 (신입생들의) 불편함이 초래될 수 있다. 학생들이 책임있게 판단해서 부디 돌아오기를 간곡히 당부한다.

sf@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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