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갑 "LH 반지하 매입 0건…취약계층 폭우 피해 우려"

"반지하 매입 사업 누적 실적 전무"
"원자재 가격·금리 인상 등으로 수요 낮은 듯"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집중호우 참사'를 막기 위해 시행된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 실적이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용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약 2년간 LH의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 누적 실적은 0건으로 집계됐다.

반지하 주택 매입 사업은 공공기관이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지역 커뮤니티 시설로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도록 유도하는 정책이다. 지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일대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의 일환이다.

LH 측은 사업 실적이 부진한 배경에 대해 "토지가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 등 매도신청인의 수익성 감소로 인해 현재까지는 매입실적이 없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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