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주거권 정책 연내 마련"…임대 무기계약도 거론

"주거 규모·품질 적정성 등 세 가지 요인 보장해야"
건강권·돌봄권·디지털권 등 사회적 권리로 설정 예정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의원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7.1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정금민 기자 = 조국혁신당은 10일 국민의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인정해야 한다며 연내 종합 정책 수립을 약속했다.

황운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사회권 선진국을 위한 조국혁신당 1차 선언 주거권 포럼'에서 "개인이 아닌 국가가 안정적인 주거를 위한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사회권으로서의 주거권' 실현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거주 안정성과 모든 국민이 각자 상황에서 부담할 수 있는 정도의 주거비가 지출돼야 한다는 '부담 가능성', 주거 규모와 품질이 적정해야 한다는 '거주 적합성' 등 세 가지 요건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조국 전 대표는 축사에서 "사회권은 혁신당이 급조한 것이 아닌 한국 정부도 가입한 '유엔 사회권 규약'에 뿌리를 둔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은 앞서 4·10 총선 과정에서 '사회권 선진국' 수립을 위한 제7공화국으로의 개헌 비전을 강조한 바 있다. 사회권이란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를 국가가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권리다. 이미 유엔(UN) 등 국제사회는 사회권 규약을 통해 국가의 의무를 명문화하고 적극적 이행을 권고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국혁신당은 사회권 선진국 포럼의 첫 주제를 '주거권'으로 설정하고 주거권을 기본적 사회권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향후 주거권을 포함한 교육권, 건강권, 돌봄권, 노동권, 환경권, 문화권, 디지털권 등 8가지 분야를 사회적 권리로 설정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어쩌면, 사회주택'이라는 책을 쓴 최경호 작가가 발제자로 나서 '임대 무기계약'과 '무한정 갱신' 정책 도입을 제시했다.

최 작가는 "무기 계약을 가능하게 하고 임대료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세입자 권리를 강화해야 한다"며 "반대로 세입자가 불법 행위 등의 문제를 일으켰을 때는 임대주도 정당하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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