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들 내년 2월말까지 유급 안 시킨다···국시 추가 실시 적극 검토

교육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3학기제' 운영도 가능···추가 학기 개설 시 수업료 무료
내년 신입생 학습권 보호 조치 마련
이주호 "집단행동 멈추고 학업 복귀해달라"

[서울경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위해 브리핑룸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의대생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에서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복귀를 독려하기 위한 조치지만, 특혜 논란과 함께 실효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우선 교육부는 올해 1학기 대다수 의대생이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임을 고려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전환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은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이에 따라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교육부는 그사이 의대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할 수 있도록 각 대학이 학년·학기를 다양하게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할 수 있다고 했다.

예컨대 각 대학은 보통 8월에 끝나는 1학기를 10월까지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방안을 운영할 수 있다.

만약 2024학년도 수업 기간이 부족한 경우, 2025학년도 이후 추가 학기를 개설해 2024학년도 교육과정 일부를 상위 학년에서 이수하도록 조정할 수도 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누어 올해 학년도 내에 총 3학기로 운영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기간에 각 대학은 그간 학생들이 수강하지 못한 과목을 야간·원격수업, 주말수업까지 활용해 개설할 수 있다. 학생들이 이를 통해 과목을 이수하면 유급을 면할 수 있다.

교육부는 학생들의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운영하는 경우,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권고했다.

미이수 과목 이수를 위해 1학기를 연장하거나, 추가로 3학기를 개설하는 경우 추가 비용 부담 없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I학점 제도'도 도입한다.

I학점 제도는 성적평가가 완료되지 않은 해당 과목 성적을 미완(I)의 학점으로 두고 정해진 기간에 미비한 내용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위해 필요시 전면 원격수업도 가능하게 하고, 출결 관리도 최대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럼에도 수업일수를 채우기 빠듯한 경우, 현재 고등교육법 시행령상 '매 학년도 30주 이상'으로 규정된 수업일수를 매 학년도 2주 이내 범위에서 감축 운영을 허용할 방침이다.

학칙상 휴학이 불가능한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유급 방지대책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일부 과목에 F 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현재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교육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기 위해 수강 신청 우선권 등을 주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다.

의대 본과 4학년을 위해선 올해 2학기에 실습수업을 최대한 보충·운영하도록 하고, 2학기 보완이 어려운 일부 실습 과정은 계절학기에 수강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정부 차원에서 2025년 의사 국가시험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학사 일정 변경 등을 고려해 수업에 복귀하는 학생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국가장학금 신청 기간 추가 연장 등 조치도 준비한다.

각 대학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토대로 의대 학사 운영 변경 사항을 학생들에게 개별 안내해야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강제·의무 사항이 아니라 권고 사항이다. 각 대학이 상황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선택하면 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나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성규 기자 exculpate2@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