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우주 제조업서 4번째 ‘상생협약’···원·하청 격차 풀 수 있을까

지난 2월20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사업장에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직원들이 함정용 가스터빈엔진을 살피고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조선업, 자동차산업, 석유화학업에 이어 항공우주 제조업에서 4번째 원·하청 상생협약이 체결됐다.

고용노동부는 10일 오후 경남도청에서 항공우주산업 상생협약 체결식을 열었다. 이번 협약에는 경상남도 등 지방자치단체들과 한화에어로스페이스·한국항공우주산업 등 항공우주 제조업 원청. 협력사들이 참여했다.

중앙정부가 관여했던 이전 상생협약들과 달리 이번 협약은 지자체가 주도한다. 노동부는 “지역 인재 유치, 정주 여건 개선 등 과제들을 풀어나간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번 상생협약도 대기업과 협력사가 원·하청 격차 완화 등을 위해 자발적으로 노력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원청은 협력사 직원들에게 장기근속 장려금, 결혼·출산 지원금, 문화 활동 참여 지원 등 혜택을 확대하겠다고 했다. 지방·중앙정부는 재정을 지원하고 협력사의 신규 채용 시 일도약장려금을, 근로자에게 일채움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항공우주제조업에서의 상생협약과 같이 원하청 자율과 정부·지자체의 협력이 어우러질 때 지속 가능한 해결책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정부는 상생협약을 노동시장 내 격차 해소 수단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지만 노동계에서는 회의적인 반응이 많다. 상생협약의 주요 내용이 원청의 선의에 의존하고, 다단계 하청구조 등 본질적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첫 상생협약이 체결된 조선업계 하청노동자들은 상생협약 체결 뒤에도 다단계 하청구조가 오히려 악화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조해람 기자 lenno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