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사니즘’ 내세우더니...이재명 “종부세는 근본적 검토, 금투세는 시기 고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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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후보는 당 일각에서 '종합부동산세(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서 "근본적인 검토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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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보는 이날 민주당사 당원존에서 차기 당대표 출마 선언 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구체적인 법안이나 세부적인 정책에 대해 자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조금 이른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종부세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는 한편 불필요하게 과도한 갈등과 저항을 만들어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 후보는 “제도의 당초 목표와 목적(이 있다). 그러나 제도가 가지고 온 갈등과 마찰이 있다면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은 아니지만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종부세 부과 대상이 확대되자 당 일각에서는 ‘폐지 혹은 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1주택자는 종부세 과세 대상에서 빠져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고민정 최고위원은 종부세 재설계를 주장한 바 있다. 수도권에 지역구를 둔 의원들은 종부세 폐지 또는 완화에 공감하고 있었다.
아울러 이 후보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과 관련해서 “(증권)거래세와 연동돼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결정하기는 쉽지 않다”면서 “(도입) 시기 문제에 있어 고민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른 나라 주식 시장은 계속해서 성장해 주가지수가 올라고 있는데, 대한민국 주식시장만 역주행을 하고 있다”며 “한국 주식시장에 투자하시는 많은 국민들께서 억장이 무너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불투명, 불공정하고 대한민국 경제의 미래가 어두워서 주식 투자를 할 수 있겠나”라며 “열심히 투자하면 누가 매입하고 작전해서 올렸다가, 이상한 가짜 정보 흘려서 덤터기 씌우고 도망간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제는 안정이 가장 중요한데 언제 전쟁이 날지 모른다. 오물풍선이 날아다니고 대북확성기 켜고 원점조준사격하고 사격훈련 실사격한다고 부딪히고 이러면 경제가 살겠나. 투자가 활성화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라는 걸 예정대로 하는 게 정말 맞나 생각한다”며 “시행 시기를 조금 고민해 봐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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