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군수, 기재부 장관 만나 접경지역 지정 협조 요청

서태원 군수와 최상목 기획재정부장관, 김용태 의원이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면담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가평군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재판매 및 DB 금지

[가평=뉴시스]이호진 기자 =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가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을 만나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10일 가평군에 따르면 서 군수는 전날 가평·포천 지역구 국회의원인 김용태 의원과 함께 기획재정부를 방문, 최상목 경제부총리와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서 군수는 “가평군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서 정한 제정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고, 지정기준에도 부합하는 지역”이라며“ 그럼에도 수십 년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가평군은 지속적인 인구감소로 지역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데도 수도권 역차별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며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제도 등을 통해 생활인구 10만명의 자족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건의했다.

김용태 의원도 “가평군은 각종 중첩규제로 지역발전이 정체돼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것은 물론, 재정자립도도 18.3%에 불과해 정부 지원이 절실하다”며 “접경지역이 누릴 수 있는 각종 재정지원과 세제혜택을 통해 지역소멸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기재부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했다.

그동안 가평군은 지난 2000년 접경지역 지원법 지정 당시부터 2011년 특별법으로 격상될 때까지 가평군이 접경지역 지역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접경지역으로 지정되지 못했다며 접경지역 추가 지정을 요구해왔다.

가평군 입장에서는 인구 감소와 고령화로 지역소멸 위험을 겪고 있음에도 각종 규제로 산업 기반이 전무한 현재 여건에서는 자구책 마련도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매년 250억원 이상의 재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접경지역 지정에 기대를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특히 인구감소지역인 만큼 접경지역 지정 시 지난 4월 기재부가 발표한 세컨드 홈 특례제도 혜택도 받을 수 있어 생활인구 10만이라는 인구정책 실현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최근 마감한 접경지역 지정촉구 범군민 서명운동에 군 전체인구의 72%가 참여할 정도로 접경지역 지정에 대한 군민들의 열망이 간절하다”며 “지역소멸 위기를 지역회생의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도록 접경지역 지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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