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檢 수사·기소권 분리' 공청회…"7월 중 검찰개혁 당론 발의"

공소청·중수처 설립 골자…검찰개혁 TF 공청회' 개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22대 국회 검찰개혁 입법전략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5.8/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서울=뉴스1) 임세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검찰 개혁 법안 당론 발의를 앞두고 막판 다듬기 작업에 착수했다.

김용민 민주당 검찰개혁 TF 단장 등 민주당 의원들은 1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열고 검찰 개혁 방안을 논의했다.

김용민 의원은 공청회 개최에 앞서 "검찰은 수사권과 기소권을 양손에 쥔 채 사법체계를 유린해왔다"며 "7월 중 (검찰 개혁) 법안을 만들고 당론 발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이 제시한 검찰 개혁의 골자는 검찰의 공소권과 기소권을 분리해 각각 다른 조직으로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성윤 민주당 의원은 검찰 업무에서 공소 제기와 유지 및 영장 청구 업무만 담당하는 공소청 설립을 발제했다. 공소청을 기존 검찰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소속으로 두지만, 법원 심급에 따라 위계를 두었던 기존과 달리 (지방검찰청-고등검찰청-대검찰청) 본부와 지역 간 업무 분장 차이만 두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또한 △각종 정보를 수집하는 기존 범죄정보기획부서 폐지 △공소청 감찰을 담당하는 독립감찰기구 설치 △검찰 근무 평정 규정 개정 및 공개 범위 확대 △정부기관 등 외부기관으로의 검사 파견 금지 방안도 담았다. 공소청장은 직제상 검찰총장에 보하고, 임기 2년에 차관급 직위로 정하는 것을 제시했다.

민형배 민주당 의원은 중대범죄 수사를 전담하는 중수처 설립안을 내놓았다.

민 의원은 중수처는 총리실 산하에 두고, 중수처를 통제할 국가수사위원회를 관리·감독 기구로 설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중수처가 수사할 수 있는 중대범죄에는 기존 부패·경제 범위에 조직·테러·마약범죄 등도 추가했다.

중수처장은 3년 임기로 하고 교섭단체의 추천을 통해 처장후보추천위원회가 법조·수사계에서 15년 이상 종사한 사람을 추천, 대통령이 지명하는 방식으로 임명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외에도 △표적수사 금지법 도입 △반인권적 국가범죄 공소시효 배제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 법제화 △모든 수사 기한 3개월 제한 △법왜곡죄 등이 논의됐다.

또한 피의자에게 유리한 수사기록도 전부 전산에 입력하는 방안을 도입하고, 수사기관이 불법 면담하거나 회유·협박해 증언을 얻었을 시 증거 능력을 인정하지 않게 하는 방안이 거론됐다.

김승원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기 때문에 (법안을) 하나하나 통과시켜서 대체 어디까지 거부권 행사되게 할 건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say1@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