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업 거부' 의대생, 내년 2월까지 유급 안 시킨다

의대 증원에 방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대안을 발표했다. 〈사진=연합뉴스〉

의대 증원에 반발해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을 막고 복귀를 독려하기 위해 정부가 대안을 발표했습니다.

유급 판단 시기를 '학기 말'이 아닌 '학년 말'로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유급 기준도 통상과 다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교육부는 오늘(10일) '의대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우선 많은 의대생이 올해 1학기 교과목을 정상적으로 이수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해 '학기제' 대신 '학년제'로 바꿔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대학별 성적 처리 기한을 1학기 말이 아닌 올해 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도 내년 2월 말로 미뤄집니다.

또 1학기에 학사 일정에 차질이 생긴 만큼 학년도 및 학기를 전공과 학년별로 다양하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합니다.

예를 들어 2024학년도 1학기를 10월까지로 연장해 보완 수업 기간을 확보하고 2학기를 통상적인 일정(9~12월)보다 축소해 운영하는 식입니다.

2024학년도 하반기를 2개 학기로 나눠 총 3학기로 운영하고, 야간·원격 수업이나 주말 수업 등을 활용해 의대생들이 과목을 이수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정부는 학습 결손을 보충하기 위해 새로운 학기를 개설해 운영하는 경우 학생들에게 추가 등록금 부담이 없도록 하는 방향으로 운영하라고 대학에 권고했습니다.

정부는 또 유급에 대한 판단 시기와 대상, 기준을 다르게 적용하는 한시적 특례 조치를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예과 1학년 학생들의 대량 유급 사태가 발생하는 걸 막기 위해섭니다.

현행 학칙상 대부분 의대는 한 과목이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 처리되는데,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더라도 유급되지 않고 2학기 또는 상위 학년에서 수강할 수 있도록 기회를 준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내년도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으로 보호하는 학사 운영 계획도 준비하라고 각 대학에 요청했습니다.

아울러 의대 4학년 학생들을 위해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정부와 대학은 학생들이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 없이 학교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며 "집단행동을 멈추고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