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대형 건설공사 34곳 하도급 실태조사… 체불 등 집중 조사

울산시청.

울산시는 1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지역 내 대형 건설공사 현장의 하도급 실태조사를 벌인다.

대상은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율이 저조한 공동주택 건설 사업장과 건설장비 임대료 및 자재비 등 체불 사업장 등 34곳이다.

시는 구·군, 지역건설협회와 합동으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실태 및 하도급률 분석,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하도급 계약사항 통보 적정 여부, 무등록 및 무자격업체 하도급(재하도급) 여부 등을 점검한다.

하도급자에 대한 선급금 및 기성금 적기 지급 여부, 설계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 여부, 기타 하도급 위반 등도 조사한다.

특히 시는 울산 북항 천연가스 액체화 터미널 공사 현장에서 자재 대금·건설기계 임대료 체불이 발생한 것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체불 여부와 건설기계 대여 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조사 후 경미한 사항은 현지 시정조치하고, 위법·부당한 행위는 관계 법령에 따라 행정 조치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사로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원 하도급 업체 간 수평적 협력관계를 구축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조성하고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울산 박정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