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 올리면, 종업원 4인미만 업체 10만개 폐업”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 연구결과

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9차 전원회의에서 위원들이 논의를 하고 있다./뉴스1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협상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노동계의 주장대로 최저임금을 올릴 경우, 4인 미만 소기업 10만여개가 폐업할 것이란 연구결과가 나왔다. 노동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올해보다 13.6% 인상된 1만 1200원을 주장하고 있다.

재단법인 파이터치연구원은 “내년도 최저임금을 13.6% 인상하면 4인 이하 소기업이 9만 6000개 폐업하게 된다”는 연구결과를 10일 발표했다. 13.6%인상은 현재 노동계가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지금보다 13.6%(1340원)올리면 1만 1200원이 된다. 이 연구에는 유럽 15개 국가의 2009~2020년 자료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 증가한다. 최저임금을 기초로 인건비를 지급하는 1~4인 소기업들은 증가한 인건비 부담을 상품 및 서비스 가격에 전가시키면서 가격 경쟁력을 잃게 돼 폐업률이 증가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최저임금 1% 증가 시 종업원이 없는 기업의 폐업률은 0.73% 감소한다.

이같은 분석을 우리나라에 적용할 경우 최저임금이 13.6% 인상될 때 4인 이하 소기업 9만 6000개가 폐업을 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선 분석결과를 노동계가 요구하는 최저임금 인상 수준을 적용하면 1~4인 기업의 폐업률은 0.77×13.6%로, 10.5% 증가하는 것이다. 이 수치를 통계청의 기업생멸행정통계를 활용해 환산하면 9만6000개 4인 이하 소기업이 폐업한다는 추정이 나온다.

경영계는 앞서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도입을 강력하게 요구했으나, 반영되지 않았다. 그런 와중에 노동계가 10%이상 최저임금의 대폭 인상을 주장하면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 사이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