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채상병 사건 몸통은 윤 부부”… 특검·청문회 강공

김대영 기자 2024. 7. 10.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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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야권·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연일 시사하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한 39명(참고인 7명 포함 총 46명)을 무더기 증인 채택하는 등 정부와 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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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성근 구명 녹취록’ 파상공세
청문회 증인 46명 무더기 신청

더불어민주당은 ‘채 상병 특별검사법’과 관련해 야권·시민사회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여는 등 법안을 강행 처리하겠다는 뜻을 연일 시사하며 대여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즉각 발의’를 요청하는 국민청원과 관련해 국회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강행 처리하고 김건희 여사 모녀를 비롯한 39명(참고인 7명 포함 총 46명)을 무더기 증인 채택하는 등 정부와 윤 대통령을 강하게 압박하고 있다.

박찬대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의 공범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에 관여한 정황이 담긴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며 “사건의 몸통이 윤 대통령 부부라는 자백이자 스모킹건으로, 민주당은 정권이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좌고우면하지 않고 채 상병 특검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말했다. 채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임 전 사단장에 대한 구명 로비 정황이 담긴 녹음파일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과 시민사회는 이날 오전 국회 본관 앞에서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규탄하는 기자회견도 개최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전날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반대에도 청문회 실시 계획서를 채택했다. 여야 법사위원들의 토론도 약 30분 만에 종결시켰다. 김 여사 모녀도 청문회 증인으로 채택됐다. 민주당은 김 여사 모녀가 출석하지 않으면 국회 불출석죄 등의 사유로 고발할 것으로 관측된다.

한편 민주당 검찰개혁 태스크포스(TF)는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위한 검찰개혁 TF 공청회’를 개최했다. 김승원·민형배·이성윤 의원 등 민주당 내 검찰개혁을 주도하는 의원들이 발제를 맡아 표적 수사 금지법 발의 등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대영 기자 bigzer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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