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식 의원 “인구소멸국가 총력전에서 교육 정책부터 바로잡아가겠다”

저출산 문제 해결 위한 ‘교육 개혁’ 강조

[헤럴드경제(부산)=임순택 기자] 김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부산 사상구)은 최근 자신의 SNS(페이스북)를 통해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교육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대식 의원은 저명한 경제학자들의 이론을 인용하며 교육이 대한민국의 경제 발전을 이끌었지만, 현재는 오히려 저출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국민설문조사에 따르면 ‘자녀 양육과 교육에 대한 부담’이 저출산의 주요 원인인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한국에서는 자녀를 0세부터 17세까지 기를 때 1인당 GDP의 7.79배를 양육비로 쓰며 전세계 최고수준이라는 위아인연구소의 발표가 있었다.

김 의원은 “과도한 교육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 지방대학교를 졸업해도 지역의 좋은 기업에 취업하여 재능을 꽃피울 수 있도록 산업 구조와 국민 인식을 바꾸고자 한다”며 “이것이 제가 1호 법안으로 발의한 교육개혁 3법 중 하나인 ‘지방대육성법’ 개정안, 일명 ‘RISE 특별법’의 핵심 취지”라고 밝혔다.

그는 지방대를 ‘학위 백화점’에서 ‘현장교육기관’으로 체질을 개선해 졸업 후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산업 구조를 개선할 계획이다.

또 학령인구 감소로 존폐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지역 기업과 매칭시켜 ‘인재 육성의 요람’으로 국민 인식을 전환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교육에 대한 과다 지출 구조를 줄이는 것부터 첫발을 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대식 의원은 “인구 소멸 국가 총력전에서 교육 정책부터 바로잡아 나가도록 하겠다”며 “오랫동안 준비한 교육 정책으로 국가의 근간을 반듯하게 세워가겠다”는 의지를 전했다.

kookje@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