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AI혁신 위해 ‘싱가포르식 자율규제’ 벤치마킹 검토”[문화금융리포트 2024]

■ 문화금융리포트 2024 - 이복현 금감원장 기조강연
“망분리 규제완화 하반기 발표
1년내 방향성 못 잡으면 낙오
어디까지 문 열수있나 고민중
금융사 자체 거버넌스 구축도”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 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4’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재근 KB국민은행장, 강석훈 KDB산업은행 회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강준현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이병규 문화일보 회장,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최형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조용병 은행연합회 회장, 김성태 IBK기업은행장, 정상혁 신한은행장. 두 번째 줄 왼쪽부터 김정각 한국증권금융 사장, 권남주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박종석 금융결제원장, 정완규 여신금융협회 회장, 이석용 NH농협은행장, 이승열 하나은행장, 조병규 우리은행장, 김철주 생명보험협회 회장, 최운열 한국공인회계사회 회장, 허창언 보험개발원장, 홍원학 삼성생명 대표이사, 김병직 문화일보 부사장. 세 번째 줄 왼쪽부터 이승배 네이버페이 기술총괄 부사장, 박선영 동국대 경제학과 교수, 이현경 미래에셋자산운용 AI금융공학운용부문 대표, 윤호영 카카오뱅크 대표, 엄주성 키움증권 대표이사, 배재규 한국투자신탁운용 대표이사, 이은미 토스뱅크 대표, 박희준 연세대 산업공학과 교수, 박영호 보스턴컨설팅그룹 코리아 매니징디렉터 파트너, 김세훈 미래에셋증권 디지털플랫폼 본부장. 백동현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금융권의 인공지능(AI) 활용과 디지털 혁신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산업에 AI 기술을 접목하고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을 통해 시장을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싱가포르 모델’을 벤치마킹하겠다고 밝혔다. 그동안 망 분리 규제 등으로 국내 금융사가 글로벌 금융사에 비해 생성형 AI 기술을 활용한 금융 서비스 개발 경쟁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금융 당국이 규제 완화를 시사한 것이다.

이 원장은 9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FKI)타워 컨퍼런스센터 그랜드볼룸에서 ‘AI시대와 금융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주제로 열린 ‘문화금융리포트(MFiR) 2024’에서 ‘금융권의 AI 활용과 향후 과제’ 주제의 기조강연을 통해 “금융권 AI 활용에 대해 1년 안에 방향성을 잡지 않으면 경쟁에서 뒤처질 수 있다”며 “생성형 AI를 금융에 적용하기 위해 어느 정도까지 문을 열 수 있을지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 원장은 금융권의 AI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 개선이 ‘시대적 흐름’임을 언급하며 “데이터 결합 및 활용의 활성화, 망 분리 및 클라우드 규제 합리화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중 망 분리 관련 규제 완화 방향성은 하반기 중 공개될 방침이다. 망 분리란 금융회사의 내부망과 외부 인터넷망을 분리하도록 한 제도다. 금융 당국이 2013년 대규모 전산 사고를 계기로 금융권에 일괄 도입했지만 이 규제로 우리나라 금융사들은 내부 PC로 외부 데이터에 접속하지 못하게 되면서 외부 접속이 필요한 생성형 AI를 활용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원장은 “관련 태스크포스(TF)에서 규제 완화 방안이 나오면 리스크 관련 가이드라인 등 각론을 내년까지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원장은 AI 관련 규율체계에 대해 싱가포르와 유럽연합(EU) 모델 모두를 벤치마킹 하고 있음을 밝혔다. 그는 “EU의 관련 법 체계는 높은 수준의 규제와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싱가포르는 자율적인 규제를 하고 있다”며 “금융 당국은 규제 개혁이나 진흥 측면의 역할을 하면서 리스크 관리도 해야 하는 양쪽의 무거운 과제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상업적으로 도움을 주려는 방향”이라며 규제보다는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시사했다. 다만 이 원장은 금융사들이 AI를 안전하게 활용하기 위해 ‘AI 거버넌스’를 동시에 구축할 것을 당부했다.

■ 싱가포르 모델

싱가포르는 규제보다는 AI 산업 진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싱가포르 통화청(MAS)은 2023년 6월 AI 활용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는데 기업이 자율적으로 건전한 AI를 도입하도록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금융사의 책임 있는 AI 기술 사용을 위한 방법론을 금융사 거버넌스에 반영하도록 하고 있다.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