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의약품' 품절대란? 오해와 진실 [정책 바로보기]

최유경 앵커>

언론 속 정책에 대한 오해부터 생활 속 궁금한 정책까지 짚어보는 정책 바로보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필수 의약품 또 품귀 빚는 것 아니냐는 보도, 사실인지 짚어보고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완화했다는 보도 관련해 정부 설명 짚어봅니다.

마지막으로는 최근 급증한 '스팸 문자' 피해 예방법 알아봅니다.

1. '필수 의약품' 품절대란? 오해와 진실

아픈 데 약이 없는 상황, 상상만 해도 애가 탑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당시, '타이레놀 품귀 대란'에 온 국민이 불편을 겪은 바 있는데요.

또 겨울철이면 어린이 해열제가 동나는 등 해마다 의약품 수급 불안 문제가 제기돼 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 언론에서, 소아용 천식 치료제 등 국가가 지정한 필수 의약품 품절 문제가 여전하다고 보도하면서, 도매재고 수준이 5%도 안 되는 의약품이, 1천7백여 품목 중 896품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복지부는 해당 보도를 두고, 마치 900개에 달하는 의약품 전부 품절 약품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다며 설명에 나섰습니다.

먼저 정부는 재고 수준이 적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의약품이 공급이 부족한 '품절약'으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짚었습니다.

의약품마다 제약 생산주기, 재고관리 수준이 다양해서, 적정한 재고 수준은 의약품별로 각기 다르게 따져야 하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는데요.

해당 자료를 공개한 건강보험심사평가원도, '재고 5% 미만이 반드시 수급불안정 정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 1천7백여종 가운데 수급불안정 신고 의약품은 중복 포함 66종이라고 정부는 덧붙였습니다.

참고로, 공급중단보고대상 의약품은 공급이 중단된 의약품이 아니라 제약사가 의약품 공급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를 알려야 하는 목록을 뜻합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해당 보도에서 확보가 시급하다고 언급한 두 제제의 수급 동향을 공개했습니다.

코감기약에 쓰이는 '슈도에페드린'과 소아 천식치료제 '미분화 부데소니드'는 약가 인상 등 조치를 통해 전년보다 각각 28%, 64% 가량 공급량이 느는 등 비교적 안정세를 회복했다는 설명입니다.

덧붙여, 수급 부족 의약품에 대해선 지난해 3월부터 민관 협력을 통해 전방위 대응 중임을 밝혔는데요.

아울러 필수 의약품에 국산 원료를 쓸 경우 약가를 가산하는 등 국내 의약품 생산역량 강화에 나서겠다는 방침입니다.

2. '착한업소' 수 늘리려 기준 완화? 사실은

만 원으로 한 끼 사먹기도 어려운 요즘입니다.

이같은 고물가 시대에 정부가 저렴한 값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착한가격업소'를 올해 늘리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이와 관련해 한 언론에서 착한가격업소가 더 이상 신뢰하기 어렵다는 내용의 보도를 했는데요.

정부가 올해 업소 수를 늘리는 데만 급급한 나머지 지정 및 관리 지침을 느슨하게 개정한 탓에, 가격 경쟁력 등 착한 업소 운영 취지가 무색해졌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행안부는 우선 소비자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먼저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은 지난해 8월 개정된 것으로, 최근 업소 확대 계획에 따라 개정했다는 보도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짚었습니다.

또 가격이 평균수준 이하만 돼도 동일한 점수를 받도록 돼 있다는 지적에는, 지나치게 세분화 되어있던 기준을 현실에 맞게 단순화한 것이라는 설명입니다.

그밖에 일부 평가 항목 또한 일원화하는 과정에서 삭제된 것이라고 덧붙였는데요.

누리집에 부정확한 업소 정보가 수년 째 방치돼 있단 지적에는 지난달 누리집을 전면 개편했다고 설명하면서,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해 엄격한 심사 등 업소 관리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3. '스팸 피해' 40% 급증, 예방하려면

반가운 연락인가 싶어 열어보면, 스팸 문자입니다.

최근 불법 스팸 범죄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 정부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습니다.

한국 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스팸문자 신고 건수가 지난달 들어 특히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 5월 1천9백만여 건에서 6월 중순 기준 약 2천8백 만 건으로, 한 달 새 40% 넘게 늘었는데요.

최근에는 010으로 시작하는 번호로 연락을 남겨 의심을 피하거나, 고급 주식 정보를 알려준다며 현혹하는 등 수법이 갈수록 지능화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악성 스팸 문자,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스팸 차단 서비스나, 스팸 방지 어플을 이용하실 수 있고요.

직접 수신을 차단해두는 것도 방법입니다.

또 한국 인터넷진흥원 소속 불법스팸 대응센터에 신고도 가능합니다.

만약 피해가 의심간다면, 곧바로 112 또는 118로 신고해 대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확하고 올바른 정책 정보 전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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