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DMA·D-RAM 신화 ‘과기 출연硏’...수장 임명까지 6개월 걸리는데 무슨 혁신? [기자24시]

[사진=픽사베이]

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은 국가 경제발전을 이룩하기 위해 전략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첨단 과학기술의 연구개발(R&D)를 최우선으로 선도하는 역할을 담당해왔다.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을 시작으로 연이어 설립된 출연연들은 1970년대부터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역할을 맡았다. 1990년대 ‘정보통신기술(IT) 강국’ 신화를 이끈 ‘코드분할다중접속(CDMA)’ 기술의 세계 최초 상용화, 한국형 고속열차 ‘KTX-산천’, 반도체산업 발전을 견인한 ‘D-RAM’ 등이 모두 그 산물이다.

그런데 최근 출연연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가 계속 들린다. 연구자들 얘기를 들어보면 출연연을 떠나는 연구자 숫자가 매년 증가 추세에 있고, 입사 지원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대학이나 기업으로 가지 출연연으로는 안 간다는 것이다. 남아있는 연구자들도 과거 위상을 잃어버렸다며 우리나라 과학기술을 주도하는 연구를 하지 못하고 있다고 자책한다.

이런 상황에 정부는 최근 출연연 혁신안을 내놨다. 자체정원과 세부과제 예산 조정권을 주고, 석학 특채도 허용하는 등 출연연의 자율성을 대폭 확대한 것이 골자다.

하지만 과기계 전문가들은 이 혁신안은 무용지물이라 지적한다. 출연연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은 결국 기관장의 권한을 키워준 것과 같다. 그러나 정작 출연연들은 기관장 리더십 부재에 시달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윤석열 정부 들어 기관장 임기가 끝나고 후임이 임명될 때까지 평균 177일이 걸렸다. 대부분의 연구기관이 6개월 가까이 리더십 공백 사태를 겪었다.

출연연을 제대로 운영하고 싶으면 기관장 선임부터 제 때 해야한다. 지난 5년 간 제 때 기관장이 선임된 것은 32건의 선임 중 1건 뿐이다. 이는 그간 출연연들이 경쟁력이 떨어졌다고 평가받을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보여준다. 선장 없는 배가 폭풍이 몰아치는 바다를 제대로 항해할리 만무하다. 출연연들이 다시금 국가과학의 선봉장이 되려면 제도적 특단의 돌파구가 필요하다.

과학기술부 고재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