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호 "의대생 유급 방지책은 특혜 아닌 공익…수급 중요"

부총리,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
예과 1학년은 사실상 진급 원칙, 무료 보충학기 제공
의대생에 복귀 호소 "정부가 할 수 있는 노력 다해"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라인 발표를 하고 있다. 2024.07.10. kmx1105@newsis.com

[서울·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0일 의대생들의 유급 방지를 위한 학사운영 지침을 두고 "특혜를 주기 위한 조치가 아니고 공익을 위해서 정부가 이런 조치를 했다"고 설명했다.

이 부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뒤 무리한 특혜가 아니냐는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날 가이드라인은 대학에 적극 권고된 사항으로 다섯 달 가까이 수업을 거부하는 의대생들이 돌아오면 등록금 추가 납부 없이 무료로 보충학기를 들을 수 있도록 했다. 예과 1학년은 진급을 원칙으로 내규나 학칙을 개정해 내년 신입생 피해를 줄인다는 방침이다.

이 지침에 따라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했으나 대학의 정규 2학기 개시 시점에 따라 등록금 납부도 미룰 수 있고 국가장학금 신청에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 부총리는 "이번 가이드라인은 의대생 개인에게 특별한 혜택을 주고자 추진하는 조치가 아니"라며 "의료인력 수급 차질로 인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 위협받는 상황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의대생들이 조속히 수업 현장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학생들을 격려해 주고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성원해 달라"고 했다.

그는 "이걸 실행하는 과정에서 대학 (내부에서) 다양한 이슈나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며 "의료수급체계의 안정은 정말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정부가 의지를 가지고 개별 대학과 협의를 통해 최대한 학생들이 돌아올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데 집중하겠다"고 했다.

이 부총리는 의대생들에게도 복귀를 재차 호소했다.

이어 이 부총리는 "의대생 여러분께 절박한 심정으로 간곡하게 요청한다"며 "이제 집단행동을 멈춰야 한다. 제자리로 돌아와 학업에 복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러분이 학업에 복귀한다면 유급에 대한 걱정이나 학업에 대한 부담 없이 학교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정부와 대학은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지금 이 시기는 여러분의 인생에서도, 훌륭한 의료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도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고 했다.

이 부총리는 "더 이상 소중한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우리 의료계를 이끌어 나갈 주역으로서 학업에 복귀하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 주기 바란다"며 "정부와 대화의 문도 여전히 활짝 열려 있다. 언제든지 대화의 장에 나와 정부와 함께 소통하며 의대 교육 선진화를 위한 논의에 참여해 주기 바란다"고 거듭 호소했다.

그럼에도 의대생들이 복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 이에 대비한 내년도 신입생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 부총리는 이런 질문에 "이제는 정말 돌아와야 된다"며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들을 다하고 있고 이제 요구 사항들이 많이 수용된 만큼 전공의와 학생들이 돌아와야 된다"고 거듭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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