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카 유용 사건 본질과 ‘李 탄압’ 궤변[포럼]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가 지난 4일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과 관련해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부인 김혜경 씨에게 소환조사를 통보했다.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으로 한 번,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으로 두 번, 백현동 특혜 의혹으로 한 번,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으로 두 번에 이은 7번째 조사다.

이에 대해 이 전 대표는 “무도한 정권이 정치검찰을 이용해 치졸하게 폭력적인 보복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민주당도 “국민의 분노를 덮기 위한 국면 전환 쇼”라면서 “정권의 위기 때마다 이 전 대표를 제물 삼는 윤석열 대통령과 정치검찰은 정권 수호를 위한 방탄 수사를 즉각 중단하라”며 이 전 대표를 비호한다. 모두 거짓말로, 견강부회의 황당한 궤변이다. 공정한 수사라는 형사사법 제도의 근본을 훼손하고 법치주의를 뿌리째 흔드는 어불성설이다.

먼저, 샌드위치와 과일 등 개인 음식값 등을 법인카드로 결제하고 허위로 지출 내역을 기재하는 방식으로 혈세를 사적으로 유용한 의혹 수사가 어떻게 치졸하고 폭력적인 보복 행위가 되는가. 그러면 공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횡령·배임에 대해 어떠한 수사도 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 의혹은 정치검찰의 기획수사로 시작된 게 아니라, 전 경기도청 별정직 직원인 조명현 씨가 녹취록을 통해 비리를 폭로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결국, 정치 보복 운운하는 이 전 대표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것이다.

다음으로, “이 사건이 이미 몇 년 동안 수백 번의 압수수색, 수백 명의 소환조사를 통해 무혐의 불송치 결정이 났던 사건”이라는 이 전 대표의 주장도 법리와 사실 왜곡을 통해 국민을 기만하려는 꼼수다. 이 사건은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검찰이 다시 수사한 것이 아니라,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 협력과 일반적 수사 준칙에 관한 규정’에 따라 수사가 계속 진행돼 왔다. 불송치 사건에서 경찰의 수사나 결정 이유에 부족한 점이 있을 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하거나 송치 요구를 하는 것은 실무상 일반적인 사례다. 또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한 장소 136곳 중 129곳은 단순 법인카드 사용 내역만 확인한 것이며, 조사 인원도 30여 명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이 전 대표의 주장은 명백히 허위다.

“국면전환 쇼”라는 민주당의 주장 또한, 검찰이 지난 6월에도 사건 관계인 4명을 조사하는 등 계속 조사해 왔고 이 전 대표 부부 소환만 앞두고 있었다는 점에서 전혀 근거 없다. 무엇보다 이 의혹과 관련해 경기도청 별정직 5급 공무원 배모 씨는 이미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돼 지난 2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는 사법부까지 이 의혹을 인정한 명백한 증거다.

‘내가 맞설 상대는 우리나라 거대 여당(당시) 대선 후보였다. 권력과 돈, 세력을 모두 갖고 있는 여당의 대선 후보를 상대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이 사건을 최초 폭로한 조 씨가 책에 기재한 내용이다. 법불아귀(法不阿貴), 법은 결코 신분이 귀한 사람에게 아부하지 않고 만인에게 평등하다. 공익의 대변자요 정의의 실현자인 검찰은 일체 좌고우면 없이 오직 증거와 팩트, 법리와 원칙에 따른 직진 수사로 이 전 대표 부부의 거악을 발본색원해야 한다. 국민의 혈세를 사적인 용도로 유용하는 범죄는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단해야 한다.

서정욱 변호사, 前 영남대 로스쿨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