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특검법 거부권 행사한 대통령, 국민이 준 개과천선 기회 또 걷어찬 것”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를 비롯한 야당 의원 및 시민단체가 10일 국회 본청 앞에서 순직해병특검법 거부 강력규탄·민생개혁입법 수용 요구 야당-시민사회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기자회견에는 민주당을 비롯해 조국혁신당,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새로운미래가 참여했다. /이덕훈 기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권 행사에 대해 “국민께서 주신 2번째 개과천선의 기회를 걷어찼다”며 10일 비판했다.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앞 더불어민주당,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6개 야당과 시민단체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은 윤 대통령의 채 상병 특검법 거부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은 자신의 범죄의혹을 덮기 위해 국민이 위임한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하며 무능한 독재자의 길을 가고 있다”며 “해병대원의 죽음을 장비 손실에 비유한 여당 국회의원, 언론이 제기한 의혹을 허위사실이라며 공개 사과를 요구한 임성근 전 사단장, 굵어진 빗줄기에 걱정과 슬픔에 잠긴 국민은 나몰라라 하고 호놀룰루의 맑은 햇살 아래서 원격으로 거부권을 행사한 대통령까지 불공정과 비상식의 총집합이 윤석열 정권”이라고 했다.

조국혁신당 김준형 당대표 권한대행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재판과 수사에서 쏟아진 증거와 증언이 윤 대통령을 가리키고 있다”며 “윤 대통령의 격노로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경찰 등이 벌떼처럼 움직여 수사를 받고 책임져야할 자들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갔다”고 했다.

이날 모두발언에 나선 ‘거부권을 거부하는 전국비상행동’ 조지훈 민변 공동운영위원장은 “억울한 죽음의 진상을 규명하는 데 대통령실이 개입할 이유는 어디에도 없었다”고 했다. 그는 “해병대원 순직사건을 국민이 분노하는 사건으로 키운 건 다름 아닌 윤 대통령 자신이었다”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대통령이 헌법이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입법을 무력화시키는 상황에서 이를 저지하지 않는 것은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했다.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은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 대통령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을 거부하고 국회로 돌려보낸 것은 취임 후 10번째다. 이 법안은 민주당이 고른 2명 중 1명을 특별검사로 임명하도록 하고, 특별검사가 작년 7월 경북 수해현장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일어난 채 상병 사망 사건뿐 아니라 대통령실·국방부 등의 수사 개입 의혹을 수사하도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