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남부→여의도 30분의 꿈 '신안산선' 개통 2027년으로 연기

김남희 의원 등 신안산선 구간 지역구 의원 14명, 국토위원장 면담하며 개통지연 책임 추궁

【베이비뉴스 전아름 기자】

신안산선 구간 지역구를 둔 14명의 국회의원이 맹성규 국토위원장과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을 만나 신안산선 개통 지연을 항의했다. ⓒ김남희의원실

경기 광명, 시흥, 화성, 안양, 안산, 서울 금천, 구로, 영등포, 동작 등 신안산선 구간에 지역구를 둔 국회의원 14명이 10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신안산선의 개통 지연을 규탄했다. 

김남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광명 을)등은 최근 풍문으로 떠돌던 신안산선 개통 연기에 대해 국토교통부의 공식 입장을 확인하고자 10일 오전 9시, 국회 본청 국토교통위원장실에서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과 국토교통부 백원국 2차관을 만났다. 

이 간담회 자리에서 국토부는 원래 2025년 4월 개통이 예정된 신안산선의 전체 공사 공정률이 개통을 1년 앞둔 2024년 5월 말 기준 39%에 머물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작년부터 적기 개통이 어렵다고 판단해 올해 초부터 신안산선 사업시행자인 넥스트레인과 협의한 결과, 20개월 공사 기간을 연장하기로 최근 합의했다고 밝혔다.

신안산선 구간에 지역구를 둔 송옥주(화성시 갑), 양문석(안산시 갑), 김현(안산시 을), 박해철(안산시 병), 문정복(시흥시 갑), 조정식(시흥시 을), 임오경(광명시 갑), 김남희(광명시 을), 강득구(안양만안구), 최기상(금천구), 윤건영(구로구 을), 채현일(영등포구 갑), 김민석(영등포구 을), 김병기(동장구 갑) 의원 14명은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해 신안산선 개통 지연의 책임을 국토부에 묻고, 개통이 더 지연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천명했다. 

김남희 의원 등에 따르면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 측은 신안산선 건설 과정에서 인허가 및 보상 지연, 건물형 출입구 최초 적용 등의 이유로 공사가 크게 지연돼 협약에 따른 2025년 4월보다 48개월 추가된 2029년 4월 개통을 요구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철도 건설은 통상 1년 이내로 공사 기간이 연장되는데, 개통을 1년 앞둔 시점에서 4년 연장을 요구한 것은 사업시행자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의원들은 비판했다.

국토교통부는 신안산선 사업시행자가 당초 요구한 48개월의 기간 연장을 단축하고자 행정을 지원하고 건설 공정 관리 강화를 통해 그나마 20개월로 단축한 것이라고 했지만 의원들은 "개통을 1년 앞둔 상황에서 총사업비 4조원이 넘는 대형국책사업에 대한 부실 관리와 늦장 대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국토부는 자유로울 수 없다"고 지적했다.

수도권 서남부지역은 서부간선도로 등 주변 도로의 혼잡도가 심각하고, 철도와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에 불편함이 있었다. 무엇보다 출퇴근 연계가 어려워 교통복지가 열악한 상황이다.

시민들은 수도권 서남부지역의 광역교통 활성화와 대중교통 체계 개선을 지속적으로 요구했고 그 결과 지난 2003년 신안산선(복선전철)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를 시작으로 2006년 타당성조사, 2010년 기본계획 고시, 2014년 KDI 민간투자사업 타당성 분석과 민자적격성 분석 등을 거쳐 2018년 민자사업자와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2019년 화성 송산차량기지 공사 착공을 시작으로 2020년 4월 신안산선 전 구간 착수보고를 통해 공사 착공일로부터 60개월이 소요되는 본 공사가 본격 시작됐다.

신안산선 사업은 19개 정거장, 45km에 달하는 철도사업으로 화성-안산-시흥-광명-안양-서울을 연결한다. 총 사업비는 4조 3055억원인데 이중 국비는 1조 5702억원, 지방비 6723억원, 민간자본 2조 630억원이 투입된다. 

의원들은 "공사 기간 연장과 관련된 신안산선 (복선전철) 실시계획의 변경이 제대로 이뤄졌는지를 철저히 검증하는 한편 향후 더 이상 개통이 늦춰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나설 것"이라며 "이를 위해 조만간 신안산선 시행사업자인 넥스트레인에 방문하여 전반적인 공사 공정 과정을 정확하게 살펴보는 한편 장기 공사 지연 현장에서 건설 공정 관리가 계획대로 집행되는지를 직접 눈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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