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탁금 48억 원 횡령' 법원 공무원 징역 13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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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하고, 투자 실패로 모두 잃은 법원 공무원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부산지방법원 형사5부는 횡령 혐의로 기소된 전 부산지법 7급 공무원 A 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 공정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도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2022년 말부터 1년여간 부산지법에서 50여 차례에 걸쳐 공탁금 48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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