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내년 2월까지 의대생 유급 안시킨다···복귀 가능성 여전히 낮아

의대 증원안을 둘러싼 의정갈등이 다섯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지난 8일 오전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환자 및 내원객들이 이동하고 있다. | 연합뉴스

교육부가 내년 2월까지 의대생들의 유급 결정을 미룰 수 있고, 일부 과목에서 ‘F학점’을 받아도 유급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을 내놨다. 5개월째 수업을 거부하고 있는 의대생들이 일단 돌아오기만 하면 유급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학사 운영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교육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의대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그간 거론됐던 유급 기준 완화, 학년제 전환, 3학기제 등을 가이드라인으로 제시했다.

교육부는 학년제 도입과 함께 2024학년도에 한해 1학기 성적처리 기한을 ‘학년 말’로 변경하도록 했다. 이렇게 되면 각 대학의 성적 처리 기한도 1학기 말이 아닌, 2024학년도 말인 내년 2월 말로 연기된다. 의대생들의 유급 판단 시기 역시 내년 2월 말로 미뤄진다.

의대생들의 유급 기준도 대폭 완화될 전망이다. 현재 의대는 수업 한 개에서라도 F학점을 받으면 유급이 되는데, 일부 과목에선 F학점을 받아도 유급으로 한 학년 전체를 재이수하지 않도록 했다. I(Incomplete)학점제 도입으로, I학점 과목은 정해진 기간 동안 수업을 보충 이수할 수 있게 했다. 학칙 개정이 어려운 학교는 예외조항인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통해 유급 적용 제외를 할 수 있도록 했다.

교육부는 또 3학기제와 계절학기, 집중이수제 등을 활용해 밀린 수업을 보충하도록 하는 안을 제시했다. 방학을 줄이는 대신 학기를 3학기로 늘리거나, 수업시수를 하루에 몰아 수업 기간은 15주 안쪽으로 줄이는 안이 대표 사례다. 야간·전면 원격·주말 수업도 가능하도록 했다.

수업거부 중인 의대생들이 이미 낸 등록금이나 장학금 지급에서도 손해보지 않게 대책을 마련했다. 정부는 국가장학금 신청기간 추가 연장을 준비 중이다. 2025년 의사 국가시험 추가 실시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교육부는 동맹휴학을 사유로 한 휴학신청은 여전히 받아들이지 않는다.

의대생들이 올해 안에 돌아오지 않으면 2025학년도 수강신청 우선권은 내년 의대 신입생들에게 주어지는 방안도 가이드라인에 담겼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미복귀 가능성이 점차 커지자 교육부는 각 대학에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2025학년도 의대 학사 운영은 신입생의 학습권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했다. 내년 의대 신입생은 올해보다 1509명 더 늘어난다. 동맹휴학 중인 의대생들이 내년에야 복귀하게 되면, 예과 1학년은 수강생이 기존보다 2배가 넘게 된다.

그러나 의·정 갈등이 풀리지 않으면 의대생들이 수업에 복귀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교육부가 ‘유급은 없다’는 메시지를 공식화하면서 앞으로도 의대생들이 수업 거부를 협상카드로 쓸 수 있게 빌미를 제공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특혜에 가까운 대책에 타 학부생과 형평성도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이주호 교육부 장관은 “특혜가 아닌 공익을 위한 조치”라고 했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의대생들이 100% 원해서 집단행동에 이르게 됐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며 “운영의 묘를 통해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게 목적”이라고 했다.

김원진 기자 onejin@kyunghya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