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잠수’ 수당 챙긴 일본 자위대원 100여명 징계 방침

해상자위대원들이 교육받고 있는 모습. 해상자위대 누리집 갈무리

일본 해상자위대에서 잠수 임무나 훈련을 수행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잠수 수당’을 챙겨온 대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일본 방위성은 이들 가운데 100여명을 집단 징계한다는 방침이다.

일본 요미우리신문은 10일 “해상자위대에서 잠수사가 부당하게 잠수 수당을 수령한 사례가 정부 관계자를 통해 확인됐다”며 “사건에 연루된 대원들이 200명 규모가 될 것으로 보여 자위대 신뢰를 흔드는 불상사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문제가 된 자위대원들은 최근 몇 년간 실제 잠수 임무나 훈련을 수행하지 않고서, 마치 해당 업무를 한 것처럼 속여 수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해상자위대에서는 잠수사가 임무나 훈련에 참여하면 수심에 따라 최대 시간당 1만엔(약 8만6천원) 가량 수당이 지급된다. 주로 침몰한 선박의 승무원 구조, 해저 기뢰 처리 등 위험한 임무들이 많아 별도 수당을 주고 있다.

‘잠수 수당 부정 수급’은 2022년 9월 자위대 정기 감사 과정에서 관련 사실이 적발됐고, 이후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부정 수급자가 무더기로 확인되고 있다.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사건에 연루된 자위대원만 200명 규모에 이른다. 방위성은 이 가운데 100명 안팎의 대원을 징계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최종적으로 처분 대상자를 조정하는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아사히신문은 “많은 잠수사가 수년에 걸쳐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런 일들이 일상화됐을 가능성이 있다”며 “부정행위로 받은 수당 전체 규모가 수천만엔에 이를 우려가 있다”고 보도했다.

최근 자위대에서 각종 부정행위가 드러나면서 조직 내 기강이 풀린 것 아니냐는 비판도 잇따르고 있다. 앞서 해상자위대에서는 비밀취급 인가를 받지 않은 대원들이 일부 함정의 전투지휘소(CIC)에 들어가 호위함 항행 정보 등 각종 군사 기밀이 포함된 ‘특정 비밀’을 접촉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또 잠수함제조업체인 가와사키중공업이 비자금 10억엔을 마련해 자위대 잠수함 승조원 등에게 금품과 식사를 제공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미국·유럽 국가 등과의 방위 협력은) 각국이 기밀 정보를 철저히 보호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일본이 이를 지키지 못하면 각국이 일본과 협력할 수 있는 범위도 제한된다”며 “(가와사키중공업의 금품 제공 문제도) 방위력 강화를 위한 민관 합동 방위 산업 육성 노력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는 고위간부들에게도 불똥이 튀고 있다. 요미우리신문은 “최근 일어난 문제로 사카이 료 해상막료장(한국군의 해군참모총장에 해당)이 책임지고 사임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혔다”고 전했다.

홍석재 기자 forchi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