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까지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도입

경제관계장관회의서…사용후 배터리 산업 육성 통합법안 입법

연합뉴스 TV 제공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이 구축되고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제도가 도입될 예정이다.

정부는 10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포함한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인프라 구축방안'을 밝혔다.

이번 대책은 지난해 발표한 이차전지 전주기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사용 후 배터리 산업을 육성하고, 글로벌 통상규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사용 후 배터리 관리체계를 고도화하는 것에 초점을 뒀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사용 후 배터리 산업 육성 및 공급망 안정화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통합법안)입법을 추진해 통합적·체계적 정책추진을 뒷받침한다.

통합법안에는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 재생원료 인증제,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 등 주요 제도에 대한 규정이 담길 예정이다.

또 관계부처 협업이 필요한 주요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한 정책위원회를 신설한다.

세부 운영사항은 친환경산업법, 전자제품등자원순환법, 자동차관리법 등 관계부처 소관 개별법 개정과 공동고시 마련을 통해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오는 2027년까지 배터리 전주기 이력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력정보를 신청·공유할 수 있는 통합포털 개설을 추진할 예정이다.

'배터리 전주기 이력관리 시스템'은 배터리 제조부터 전기차 운행·폐차, 사용 후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전주기 이력정보를 관리하고 민간과 공유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배터리 자원순환을 위한 핵심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 시스템은 배터리 공급망 관리, 거래 활성화, 안전관리 등을 위한 정책수립뿐만 아니라, 투명한 거래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또 정부는 '전기차 배터리 탈거 전 성능평가'를 도입해 사용 후 배터리의 등급을 분류한다. 재제조 또는 재사용이 가능한 사용 후 배터리는 최대한 산업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성능평가 기술과 장비 보급을 위한 연구개발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등급분류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최근 화재로 인한 소비자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사용후 배터리 관련 산업의 안전성·공정성·투명성을 뒷받침하는 유통체계를 구축한다.

정부는 배터리 생산시 재활용원료 사용을 의무화하는 등 글로벌 통상규제 관련 기업부담 완화와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에 활용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는 재활용기업이 배터리를 재활용해 생산한 유가금속을 재생 원료로 인증하고, 산업부는 신품 배터리 내 재생 원료 사용 비율을 확인하는 '한국형 재생 원료 인증제'를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사용 후 배터리 유통 전 안전검사 및 사후검사 도입 등 안전관리 체계를 법제화하고 사용 후 배터리 거래·유통 과정에서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세부 운송·보관기준도 마련한다.

아울러 민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원칙으로 하되 불공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관련 사업자의 전문성과 책임성 확보를 위한 사업자 등록제도 도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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