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반지하 매입’ 실적 0건…취약계층 폭우 피해 우려”

앞서 2022년 8월 폭우 때 도입된 정부 사업 ‘유명무실’
LH “사업비 증가로 매도신청인 수익성 감소한 탓”

(시사저널=김은정 디지털팀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2022년 9월9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침수 피해 현장을 방문, 현장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이 반지하 주택에서는 발달장애 가족이 폭우로 인한 침수로 고립돼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연합뉴스

2년 전 집중호우로 인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마련된 한국주택공사(LH)의 '반지하 퇴출 사업'의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일 박용갑(초선·대전 중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LH 측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LH '지하층 주택(반지하) 매입 사업'의 누적 이행 건수는 0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사업은 LH가 상습 침수지역에 있는 반지하 주택을 매입해 용도를 변경하거나 철거·신축하는 내용으로, 앞서 2022년 8월 폭우로 서울 관악·동작구 거주 반지하 주민 4명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나자 정부가 내놓은 사업이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2월 "거주하기 부적합하고, 침수 우려가 있는 반지하 주택은 정부가 적극적으로 매입해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기도 했지만, 도입 이후 단 한 건의 사업 이행이 이뤄지지 않은 것이다.

LH는 이에 대해 "토지가, 원자재가, 금리 인상에 따른 사업비 증가로 매도신청인의 수익성이 감소할 것을 고려한 결과, 현재까지는 매입 실적이 없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말로는 취약계층을 두텁게 지원하겠다면서도 실적이 전무한 것은 현 정부의 난맥상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며 "폭우 피해가 취약계층에 집중되는 재난 불평등이 재현되지 않도록 정부와 관계 기관이 하루속히 실효적인 대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