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 '장애인 개인예산제' 운영…원하는 서비스 각자 선택

활동지원급여 20% 범위서 필요한 만큼 개인예산으로 할당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 완료자 대상…미수립자는 8월부터

[시흥=뉴시스] 박석희 기자 = 경기 시흥시는 정부가 장애인 활동지원급여 중 일정액을 각자 필요한 곳에 사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장애인 개인 예산제'를 시범 운영한다고 10일 전했다. 지난 1일 시작된 가운데 오는 2025년 말까지 운영한다.

앞서 시흥시는 해당 사업 시범운영 도시에 선정됐다. 이는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로 2년간 시범사업을 거쳐 2026년 전국에 도입될 예정이다. 시흥시도 이 방침에 따른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흥시는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을 완료한 28명에게 급여를 지급한다. 이들은 자신에게 배정된 활동지원급여 중 최대 20%를 주류 담배 복권 등 일부 품목을 제외한 재화·서비스 구입에 사용할 수 있다.

특히 물리치료 같은 재활 서비스부터 휠체어 같은 보조기기를 구매할 수 있고, 가정 내 장애로 인한 불편을 해소할 물품 구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재화와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활용할 수 있다.

지난해 모의 적용 시 자유롭게 쓸 수 있는 개인예산은 월 29만원 수준인 가운데 모의 적용 참여자들은 자신의 예산을 주택 개조나 교통비, 건강기능식품 구매 등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시흥시는 참여자 30명을 모집했으며, 관내 장애인복지관과 가족지원센터 등 2곳을 지정해 지난 6월 한 달간 당사자 면담 등을 통해 자신의 욕구에 맞는 개인 예산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지원했다.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수급자격심의 위원회를 활용한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지원위원회’를 통해 수립된 이용계획의 적정성을 심사하고 최종적으로 28명의 참여자를 선정했다.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이용계획 변경 등을 통해 이달 중 서면 합의와 함께 다음 달부터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조처한다는 방침이다. 또 개인예산 이용계획 수립부터 정산, 모니터링 등을 전반적으로 운영·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장애인 개인예산제는 기존의 획일적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 방식을 벗어나, 장애인 당사자가 주어진 예산 범위 내에서 자신이 원하는 재화와 서비스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해 선택권을 보장한다.

영국, 스웨덴 등 복지 선진국은 오래전 관련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정부도 2022년 국정과제로 채택한 뒤 지난해 3월 수립한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개인예산제를 반영했다.

임병택 시장은 "개인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존중하는 제도가 장애인의 일상을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누구나 차별 없이 살 수 있는 행복한 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번 시범사업은 전국 8개 지자체에서 시행 중이며, 경기도 내에서는 시흥시가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애인개발원(www.koddi.or.kr)과 전화(02-3433-4516 062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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