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정부에 예타 제도 개선 건의···"자치구별 균형 발전 효과 봐야"

강북횡단선 등 예타 거듭 탈락하자
교통분야 예타 제도 개선방안 마련
“경제성 평가 비중 50~60%로 하향”

[서울경제]

서울시가 정부에 교통분야 예비타당성조사(예타)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현재 서울 청량리역과 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이 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만큼 이를 타개하기 위한 목적이다.

서울시는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서울 내 저개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평가에 반영해 달라는 내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 철도 등 재정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예타의 평가 항목은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발전 3가지로 구성되는데 수도권 사업은 2019년 5월 이후 지역균형발전을 제외하고 평가받고 있다. 그 결과 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평가 비중이 60~70%으로 비수도권(30~45%)보다 높다. 비수도권 사업은 경제성 외에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의 비중을 두고 있다.

서울시의 한 관계자는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 내 저개발 지역의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반영하지 못해 예타 통과가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지하철이 새로 들어서서 혼잡도가 완화되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시는 지적했다. 실제로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과 강북횡단선이 최근 예타를 통과하지 못했다.

시는 학술용역과 토론회·전문가 자문을 거쳐 건의안을 마련해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일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평가 시 감안하는 편익에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통행시간 절감’ 부문에서는 여가 목적 통행량 가치를 높여달라고 요구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의 특수평가 항목으로 추가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자치구별로 다른 낙후도나 도시철도 접근성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정책성 평가에 철도사업 파급효과 항목도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시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경제성 비중이 축소되고 정책성 비중이 늘어나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현재 목동선과 난곡선이 시 제2차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돼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다. 김승원 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는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도시철도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태영 기자 youngkim@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