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진욱 의원, 채 상병 특검은 진실규명의 주춧돌…반드시 통과시켜야

하와이에서 거부권 재가한 윤석열, 민심을 거부하는 도주 대통령의 모습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 대통령 이해충돌로 거부권 행사 권한에 의문
'임성근 사단장 구하기' 경찰 수사 결과, 특검 필요성 더욱 커져

정진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갑). 정 의원실 제공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구남구갑)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에 이어 다시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채 상병 특검은 진실 규명의 주춧돌"이라며 "국회 재의결로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논평을 통해 "정국의 핵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거부권을 재가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와이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며 국내에 있지도 않았다. 도주 대사에 이은 '도주 대통령'을 보는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며 10일 이같이 주장했다.

정 의원은 "채 상병 1주기 이전에 진실 규명의 주춧돌이라도 놓아야 하는데 참담한 심정을 감출 길이 없다. 각종 여론조사 결과 다수의 국민은 채 상병 특검법을 원하고 있다. 그러나 '불통' 윤 대통령은 여전히 민심을 외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정 의원은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야말로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책무인데 윤 대통령은 무엇이 두려워서 국회가 두 번이나 의결한 특검법을 거부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그는 이어 "입법부를 무력화시키는 대통령의 거부권 남용은 명백한 입법권 침해이자 행정권력 남용으로 삼권분립을 기본적 가치로 하는 헌법에 반하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정 의원은 또한 "언론보도를 통해 윤 대통령 본인이 이 사건과 관련돼 있다는 의혹이 점차 사실로 드러나는 만큼, 이해 충돌 사안인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해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경찰의 수사 결과는 '임성근 전 사단장 구하기' 결론을 정해 놓은 전형적 짜맞추기 수사이자 부실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다. "경찰 수사가 부족하면 특검을 하자"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대로 됐다. 특검의 필요성이 더욱 커진 만큼 이제 대통령이 자신의 말을 스스로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은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받들어 채 상병 특검법을 재의결해 반드시 통과시켜 국방부의 무리한 수사 기록 회수와 박정훈 대령에 대한 항명죄 뒤집어씌우기 의혹, 누가 격노를 하여 임성근 전 사단장을 책임자에서 빼라고 했는지 등 각종 의혹을 남김없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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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CBS 김형로 기자 khn5029@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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