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이탈주민에 교육비 지원 강화…국민통합위, 정책 제안

안전·주거·일자리 지원할 서비스조정담당관 신설 등도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북한 이탈주민의 성공적인 대한민국 정착을 위해 자녀 교육 지원 등을 강화하자고 국민통합위원회가 제안했다.

국민통합위 ‘북(北) 배경주민과의 동행 특별위원회’는 10일 이런 내용을 담은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특위는 북한 이탈주민의 정주 환경 개선을 위해 북한 이탈주민 자녀에 대한 교육비 지원 근거를 정비할 것을 제안하고 중국 등 제3국에서 태어난 북한 이탈주민 자녀에 대해선 한국어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북한이탈주민의 안전·주거·일자리 지원을 담당할 서비스조정담당관을 신설하고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북한이탈주민 지원에 사용할 것도 제언했다.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해 북한이탈주민 명칭을 ‘북(北) 배경주민’, ‘탈북국민’ 등으로 통일하는 방안도 제안에 들어갔다.

이현출 특위 위원장은 “그간 약 30여년 간의 정착 지원 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를 통해 정책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단순 정착 지원에서 벗어나 사회적 인식 제고와 함께 교육·일자리·보육 등 종합적인 정주 환경 개선을 통한 경쟁력 확보에 중점을 뒀다”고 말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특위 제안들이 정책으로 구체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했다.

박종화 (bell@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