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 원천무효…김건희 여사 출석 의무 없다"

[the300] "법사위, 野·정청래 놀이터 아냐…불출석 증인 겁박 시 무고·강요죄로 강력 조치"

[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추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어 원천무효"라고 지적했다. 2024.07.10. suncho21@newsis.com /사진=조성봉

국민의힘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청문회를 강행하는 것을 두고 "국회와 법사위는 민주당과 정청래의 놀이터가 아니다"며 강력히 반발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청문회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야당이 증인으로 채택한 김건희 여사 모녀도 출석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추 원내대표는 10일 오전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탄핵은 비극이다. 과거 두 번의 대통령 탄핵 추진은 국민에게 씻을 수 없는 아픔과 갈등을 남겼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민주당 등 야당은 전날인 9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관련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의 건과 서류 제출 요구의 건,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해 의결했다. 그러면서 청문회 증인으로 윤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장모 최은순 씨 등을 채택했다.

추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헌법과 법률을 파괴하고 국정을 마비시키는 폭거이자 국론을 분열시키는 망동"이라며 "헌법과 법률에 맞지도 않는 고작 두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건 거대 야당의 희대 갑질이고 횡포"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대통령 탄핵소추 절차는 국회 재적의원의 과반 이상 발의가 있어야 하고 본회의 의결 통해 법사위에 조사 회부해야 비로소 탄핵 조사권 발동되는 것"이라면서 "이번 청문회는 본회의 의결이 없었는데도 정청래 법사위원이 불법적으로 조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국민청원 청문회 법사위 의결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마친 뒤 '탄핵소추 청원 관련 청문회의 위법성'이라고 적힌 서류를 들고 있다. 2024.7.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추 원내대표는 2020년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탄핵 촉구 청원에 146만여명이 동의한 것을 거론하며 "당시 법사위는 청원을 심사 안 하고 폐기했는데 왜 지금은 강행하냐"고 따져 물은 뒤 "벼룩도 낯짝이 있는 법이다. 적당히 하길 바란다"고 일갈했다.

그러면서 "그저께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탄핵 청원을 언급했는데 마치 김여정의 하명에 복종이라도 하듯이 하루 만에 탄핵 청원에 대한 청문회 실시를 즉각 추진한 저의가 뭐겠냐"며 "결국 정쟁 또 정쟁이다. 오로지 사법 리스크가 현실로 다가오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를 방탄하기 위한 국면 전환용"이라고 꼬집었다.

추 원내대표는 "위법적 탄핵 청문회를 일방 강행하기 위해 정 위원장은 여당 간사 선임도 막고 법률상 보장된 대체토론도 제대로 못 하게 입을 막았다"며 "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돼 원천 무효"라고 했다.

이어 "따라서 증인들의 출석 의무도 없다. 만약 불출석한 증인들을 고발하거나 겁박하면 정 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법사위원들을 무고와 강요죄로 고발하는 등 강력한 조처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울러 추 원내대표는 "오늘 당 대표 연임을 위해 출마 선언하는 이재명 전 민주당 대표에게 요구한다. 민주당의 대표로서 위법적인 탄핵청문회에 분명한 입장을 내놓으라"며 "청원을 심사하는 것이라는 식의 꼼수 답변은 거절하겠다. 윤 대통령을 탄핵하겠다는 것인지 아닌지 OX로 답해달라"고 했다.

국회 법사위 여당 간사로 내정된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간담회에서 "국정감사나 국정조사의 경우에는 강제 구인할 수 있는 규정이 있지만 청문회는 그 규정이 없다"며 "민주당도 그런 이유에서 청문회에서도 강제 동행 명령을 할 수 있는 입법안까지 발의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상곤 기자 gonee@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