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 나체 사진'... 기괴했던 도쿄도지사 선거 포스터 결국 소송까지 갔다

개 사진 붙이며 돈벌이 수단 된 포스터
준비 부족... 포스터 제대로 못 붙인 후보도
공직선거법 개선 돌입... 자유 침해 반론도

일본 도쿄의 한 시민이 1일 도쿄도지사 선거 게시판에 붙은 후보 포스터를 보고 있다. 일부 후보는 게시판 칸이 부족해 포스터를 클리어 파일에 넣어 붙이거나 후보와 상관없는 여러 장의 동물 사진을 붙였다. 도쿄=AP 연합뉴스

일본 정치권이 지난 7일 실시된 도쿄도지사 선거를 반면교사 삼아 선거 제도 개선에 나선다. 여성 나체, 동물 사진에 독도 영유권 주장까지 선거와 상관없는 포스터 논란으로 일본 선거 제도의 허점이 드러나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선거법상 규제 없어 기이한 포스터 난립

9일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 도쿄신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일본 국회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이번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할 대책 마련에 나선다.

집권 자민당은 법 개정 논의에 들어갔고, 연립여당인 공명당은 관련 프로젝트팀을 꾸렸다. 닛케이는 "여야 모두 법 개정 등 대책 요구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마쓰모토 다케아키 일본 총무장관은 지난 5일 "(현 제도는) 유권자가 원하는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다"며 정치권 논의를 주시하겠다고 말했다.

다치바나 다카시 일본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대표가 지난달 21일 자신의 유튜브 계정에 올린 영상으로, 도쿄도지사 선거 게시판에 자신이 기르는 강아지 사진을 선거 포스터로 만들어 여러 장을 붙인 뒤 강아지를 안고 있다. 유튜브 캡처

도쿄도지사 선거 기간 일부 정당이 선거를 돈벌이 수단으로 이용한다는 논란이 일었다. 일본 원외 정당인 'NHK로부터 국민을 지키는 당'은 이번 선거에서 24명의 후보를 지원했는데, 후보 각자 자신을 알리는 포스터 대신 지지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붙이게 했다. 대신 기부금을 받았다. 개나 고양이, 가게 홍보, 독도 영유권 주장 등 후보와 상관없는 내용이었다. NHK당 소속은 아니지만 여성의 전라 사진을 붙인 후보도 있었다. 공직선거법상 다른 후보를 응원·비방하거나 허위 사실이 아니라면 어떠한 내용이든 상관없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일부 후보는 이들 탓에 포스터를 엉뚱한 곳에 붙여야 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역대 최다인 56명이 입후보했다. 그런데 도쿄도선거관리위원회가 준비한 게시판 칸은 48개로, 칸을 배정받지 못한 후보들은 포스터를 클리어 파일에 넣어 게시판 테두리에 붙여야 했다. 아키노리 쇼군미만 후보와 고바야시 히로시 후보는 "공정한 선거에 어긋난다"며 도쿄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

유튜브 조회 수 올리려 선거 유세 방해도

유튜브 조회 수를 올리려 선거 유세 방해 영상을 찍어 올린 단체도 있다. 정치단체 '쓰바사의 당'은 지난 4월 말 도쿄 15구 선거구 중의원 보궐선거 기간 다른 후보 유세 현장에서 확성기를 사용해 소리를 지르며 방해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이 장면을 촬영한 영상을 유튜브에 올렸다. 시라토리 히로시 호세이대 교수는 닛케이에 "(이번 선거로) 선거의 의미를 생각하는 계기가 됐다"며 "선거를 비즈니스 수단으로 이용하지 못하게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가 위축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오카다 가쓰야 입헌민주당 간사장은 법 개정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선거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게 공권력 개입은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도쿄= 류호 특파원 ho@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