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 발전의 외부비용 [유레카]

외부비용에서 외부는 ‘계산되지 않은’을 뜻한다. 핵발전(원전)에선 전기 생산에 쓰인 직접 비용, 즉 발전소 건설비와 연료비, 운전비, 유지비 등을 제외한 것들이다. 한국수력원자력이 부담하지 않으니 정부나 국민이 감당해야 한다.

핵발전은 사고 위험 탓에 외부비용이 적지 않다. 석탄이나 가스 발전의 외부비용이라 할 탄소나 미세먼지 처리 비용에 견줘 차이가 크다.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엔 지난해 말까지 23조4천억엔(약 201조622억원)의 사고 수습 비용이 들어갔다. 사고 당시 예상에서 4배 늘었다. 여기엔 오염수 방류 배상 비용 370억엔이 포함돼 있다. 방류가 계속 이어지고 있어 배상액은 당장 계획된 것만 1천억엔까지 늘어날 전망이다. 핵발전은 또 안전 규제, 입지 갈등,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설치·관리 등에 돈이 들어간다. 특히 10만년이란 장구한 시간 동안 보관해야 하는 사용후핵연료 처분장 비용은 2016년에 산정(한국원자력환경공단)된 금액만 64조원이었다. 사고 수습 비용이나 방폐장 비용은 현 원전의 발전 비용에 일부만 반영되거나 아예 반영되지 않고 있다. 그런데 정부는 정산단가를 기준으로 한 ‘원전이 가장 싸다(경제적)’는 말만 되풀이한다.

국내에서 핵발전의 외부비용에 대한 연구는 충분히 이뤄지지 않고 있다. 찾아보면 2013년 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창훈), 2014년 국회예산정책처(허가형), 2015년 에너지경제연구원(조성진), 2018년 박종배 건국대 교수, 석광훈 녹색연합 전문위원이 쓴 논문과 한국산업조직학회가 한국전력의 용역을 수행한 국외 사례 조사, 김해창 경성대 교수가 쓴 책 등이 있다. 가장 최근인 2022년 한국자원경제학회가 낸 보고서가 있는데 기존 연구 12건에 대한 메타분석이었다. 흐름을 보면 2011년 후쿠시마 사고 이후 여러건 나왔다가 탈원전 공론화가 이뤄진 2017년 이후 다시 집중된 모양새다. 최근 몇년 사이 관련 연구는 잘 보이지 않는다.

윤석열 정부는 최근 발표한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실무안에 신규 원전을 3기나 건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조직학회의 2018년 보고서를 보면 2020년대 중후반 대규모 태양광과 원전 비용이 역전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중소 규모 태양광도 2030년대엔 비용 역전 가능성이 있으니 설계수명 60년인 신규 원전 투자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조언이었다. 이런 역전이 실제로 일어났는지, 이 정부가 따져보긴 했을까.

박기용 기후변화팀 기자 xeno@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