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조지아 가입·예산지원 중단

AP 뉴시스

유럽연합(EU)이 ‘러시아식 언론통제법’ 도입으로 논란을 빚은 조지아에 대한 EU 가입 절차를 잠정 중단했다고 9일 AP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다.

파벨 헤르친스키 조지아 주재 EU 대표부 대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EU 정상들이 지난달 말 열린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조지아에 가입 후보국 지위를 부여한 지 7개월 만이다.

헤르친스키 대사는 올해 조지아 국방부를 위해 할당했던 3천만 유로(약 449억원)의 지원금도 동결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는 첫 단계일 뿐이며 추가적인 조치도 있을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조지아 정부에 대한 우리의 직접적 지원은 제한될 것이며 정부에 대한 지원을 조지아의 시민사회와 언론에 제공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U의 이번 조치는 조지아 정부가 EU, 미국 등 서방 우려에도 ‘외국 대리인(foreign agent)법’ 제정을 강행한 데 따른 대응이다.

이 법은 해외 자금을 20% 이상 지원받는 언론이나 NGO 등을 ‘외국 권력의 이익을 추구하는 기관’으로 간주해 ‘외국 대리인’으로 의무 등록하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을 내게 하는 것이 골자다.

야권 등 반대 측에서는 여당이 ‘러시아식 법’을 통해 정부 비판 세력을 압박하고 친러시아 노선을 노골화하고자 한다며 반발해왔다.

실제 이 법안은 러시아가 2012년 제정한 법률을 참고했다. 러시아는 당시 정치 활동에 참여하면서 해외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단체를 외국대행 기관으로 등록하고 엄격한 규정과 제한을 준수하도록 하는 법을 채택했다.

박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