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우 속 북한, 임진강 황강댐 방류한 듯… 11년째 사전 통보 없어

북한이 9일 오전 임진강 상류 황강댐에서 물을 방류하기 시작한 것으로 파악된다고 환경부가 밝혔다.

환경부는 위성영상으로 황강댐 하류 하천 폭이 넓어진 것을 파악, 방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군부대와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정보를 전달했다.

황강댐 방류 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위성영상 촬영은 하루 두 차례 이뤄지는데 이날 오후 영상 분석에서도 방류를 지속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방류량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황강댐에서 1초당 500t의 물을 내보내면 남측에서 임진강 최북단인 필승교까지 물이 도달하는데 9시간 정도 걸린다.

그런데 필승교 수위나 유량은 각각 0.48ｍ와 초당 약 30㎥에서 큰 변화 없이 유지되고 있다. 이에 환경부는 황강댐 방류량이 1초당 500t에 한참 못 미치는 것으로 추정한다.

북한이 황강댐 방류를 사전에 통보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사전 통보는 2013년까지만 이뤄졌다. 북한은 거의 매년 황강댐을 무단 방류하고 있다.

정부가 매년 사전 통보를 요구하고 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임진강은 남북 공유하천으로 유역면적 기준으로는 63%, 연장 기준으로는 67%가 북한에 속한다.

남측 임진강 상류에 군남댐이 준공(2011년 6월)되기 전인 2009년 북한이 임진강상류 황강댐을 무단으로 방류하면서 하류에서 인명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지난 3일 임진강 유역 군남댐과 필승교를 방문해 수해방지 상황을 점검했다고 통일부가 밝힌 바 있다. 김 장관은 수자원공사등 관계자들과 위기상황 등 정보를 전파하는 대응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접경지역 재난사고’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유관기관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댐 방류는 우리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남북한 정치·군사적 상황과 무관”하며, “북한은 황강댐 방류 시 남북한 합의에 따라 반드시 사전에 통보해야한다”고 강조했다고 통일부는 밝혔다.

김예진 기자 yejin@segy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