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예타 제도개선 건의…"과도한 경제성 비중 낮춰야"

현행 60∼70%에서 50∼60%로 하향 제안…혼잡도 완화 항목 추가도 건의

(서울=연합뉴스) 정수연 기자 = 서울 청량리역∼목동역을 잇는 강북횡단선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통과하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가운데 서울시가 철도사업을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 정부에 제도개선을 건의했다.

서울시는 예타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지하철 노선이 생겨 혼잡도가 줄어드는 효과도 평가에 반영해달라는 내용 등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예타란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도로나 철도 건설 사업에 대해 사전에 타당성을 검증하는 제도다.

수도권은 평가 비중에서 경제성이 60∼70%, 정책성이 30∼40%로 반영되며 비수도권은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발전 30∼40%다.

수도권 도시철도 사업은 경제성 비중이 비수도권에 비해 과도하게 높고, 서울에서도 개발이 더딘 지역을 활성화하는 균형발전 효과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시의 입장이다.

또 지하철이 새로 들어서 발생하는 편익인 혼잡도 완화 효과는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신분당선 서북부 연장선, 강북횡단선 등 예타를 탈락하는 사례가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시가 마련한 정부 건의안에는 종합평가 항목별 비중 조정, 신규 편익 발굴 및 기존 편익 개선, 서울 내 지역균형발전 효과 평가가 담겼다.

우선 경제성 평가 비중을 현행 60∼70%에서 50∼60%로 낮추고, 정책성 비중을 30∼40%에서 40∼50%로 높일 것을 건의했다.

경제성 평가 항목 가운데 '혼잡도 완화'를 새로 추가하고, 출퇴근 이동 시간이 줄어 여가 시간은 늘어나는 등의 편익도 반영해달라고 했다.

또 지역균형발전 효과를 정책성 평가 시 특수평가 항목으로 적용할 것을 건의했다. 자치구별로 다른 낙후도나 도시철도 접근성을 반영해달라는 것이다.

경제성 점수가 낮을 수밖에 없는 수도권 도시철도 특성상 이 같은 방식이 적용되면 예타 통과 가능성이 올라갈 것으로 시는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지금은 중앙정부 주도의 행정중심복합도시 및 혁신도시 건설 등에 한정해 실시계획 승인 이전 단계에서부터 예타가 진행되는데, 이 방식을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에도 적용해 달라고 했다.

시는 학술용역, 토론회, 전문가 자문을 거쳐 정부 건의안을 마련했다.

김승원 서울시 균형발전본부장은 "현 예타 제도는 서울의 도시경쟁력이나 서울 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을 평가하는 도구로 맞지 않는 면이 있다"면서 "제도 개선이 이뤄지면 도시철도 인프라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js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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