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맹국에 방위비 물리자"…美공화당 정강정책 승인

미국 공화당이 11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추진하는 '힘을 통한 외교' 등을 담은 정강정책을 승인했다. 여기에는 동맹국들에 방위금 부담 의무를 지키게 한다는 내용도 포함돼 트럼프 재선 시 한국에 미칠 영향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현지시간)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버지니아주 체서피크에서 선거 유세를 하고 있다. 현장을 가득 메운 지지자들 사이 트럼프는 '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 모자를 쓴 채 미소를 띠며 박수 치고 있다. 2024.06.28 /로이터=뉴스1

8일(현지시간) CNN, 워싱턴포스트 등에 따르면 공화당 전국위원회 산하 정강정책위원회는 이날 '미국 우선주의: 상식으로의 복귀'라는 제목의 2024 공화당 정강정책을 승인했다.

정강정책은 총 10장(chapter)으로 구성됐으며, △인플레이션 종료 △국경봉쇄 및 이주민 침입 차단 △미국 역사상 가장 위대한 경제 건설 △아메리칸 드림 되찾기 △불공정 무역으로부터 미국 노동자와 농부 보호 △노인 보호 △젊은이를 위한 훌륭한 일자리 창출 △정부에 상식 되찾아주기와 미국 문명의 기둥 새롭게 하기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정부 △힘을 통한 평화로의 복귀 등의 원칙이 제안됐다.

마지막 '힘을 통한 평화로 복귀'에서 공화당은 "동맹국이 공동 방위에 대한 투자 의무를 이행하도록 하고 유럽에서 평화를 복구해 동맹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한국과 일본, 유럽 등에 방위비 분담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일맥상통한다.

통상 정책을 다루는 5장에는 "외국산 제품에 대한 기본(보편) 관세를 지지하고 트럼프 상호 무역법을 처리할 것이며 불공정한 무역관행에 대응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 중국에 대한 최혜국 대우를 취소하고 중국의 미국 부동산 및 사업체 구매를 차단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미국 언론은 '낙태 금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수정된 것에 주목했다.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앞서 2016년과 2020년 공화당 정강정강에는 "태아는 침해될 수 없는 생명에 대한 기본권을 가진다"는 문구와 20주 이후 낙태에 대한 연방 정부의 금지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이번 정강정책은 "헌법 14조에 따라 정당한 절차 없이 누구도 생명이나 자유가 부정돼선 안 되며, 각 주는 이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면서 "임신 말기 낙태에는 반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공화당은 15~18일 전당대회를 열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한다.

이지현 기자 jihyunn@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