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尹, 나토 회의 참석… 북러 밀착 공동대응 강화를

윤석열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 쉐라톤 와이키키 호텔에서 열린 동포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10~11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와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4개 파트너국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이번 회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북한·러시아 군사협력 본격화로 안보 불안이 고조된 상황에서 자유 진영의 결속, 특히 한국과 나토의 군사안보 협력을 보다 구체화하는 자리라는 점에서 의미가 각별하다. 윤 대통령이 일본 등 10여개 나라 정상과 개별 회담을 갖고 방위산업 협력 고도화를 논의한다는 점도 주목된다.

지난달 러시아와 북한이 체결한 포괄적ㆍ전략적 동반자 협정은 사실상 상호방위를 약속한 군사동맹조약이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에 북한이 포탄과 미사일을 공급하고 러시아는 북한에 첨단 군사기술을 제공키로 한 것만으로도 동북아를 넘어 세계 평화를 흔드는 일이 아닐 수 없다. 윤 대통령은 8일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남북한 중 어느 쪽이 자신에게 더 중요하고 필요한 존재인지 잘 판단하기 바란다”고 러시아에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에 러시아는 크렘린 대변인 논평을 통해 “러시아에 적대적 정책을 추구하는 나라들과 우호관계를 발전시키기 어렵다”고 맞받았다. 북한과의 협력 수위를 높이고, 이에 맞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에 나서면 상응한 보복 조치를 취하겠다는 겁박을 이어 간 것이다.

우리 정부는 북러 밀착을 견제하는 수단으로 우크라이나 군사무기 지원 카드를 이미 꺼내 든 바 있다. 그러나 이에 아랑곳 않고 북러 양국은 군사협력을 보다 진전시켜 나갈 공산이 농후하다. 그렇다면 어느 시점, 어떤 상황에서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무기 지원에 나설 것인가,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북러와 한미일 간 안보 긴장은 어떤 형태로 전개되며, 이에 맞서 어떤 대비태세가 필요한가 등을 고민해야 할 시점에 다다를 수 있다. 모든 가능성, 최악의 상황에 대비한 방안이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으로 논의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