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외교 개점휴업 속 美국무부 북한 전담 최고위 당국자 사임(종합)

한국계 정박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태 부차관보 5일자로 물러나
한반도 관련 '외교 실종' 단면…韓 외교부는 대북협상조직 축소

정박 전(前) 미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워싱턴·서울=연합뉴스) 조준형 김동현 특파원·김지연 기자= 미국 국무부에서 대북정책을 전담하는 최고위 관리가 최근 사임한 것으로 9일(현지시간) 확인됐다.

미 국무부 대변인실은 이날 연합뉴스의 관련 질의에 "정 박 박사는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겸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부차관보직에서 5일자로 물러났다"고 밝혔다.

매슈 밀러 국무부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박 전 부차관보의 퇴임 사실을 확인한 뒤 "2021년 취임 이후 그가 보인 북한 문제에 대한 지칠 줄 모르는 헌신과 강한 리더십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밀러 대변인은 이어 대니얼 크리튼브링크 동아태 차관보가 국무부의 대북정책을 감독할 것이며, 줄리 터너 북한인권특사는 특사직을 계속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세스 베일리 국무부 한국·몽골 담당 과장이 대북특별부(副)대표를 계속 겸직할 것이라면서 현재로서는 후속 인사를 발표할 것이 없다고 전했다.

한국계인 박 전 부차관보는 국가정보국(DNI), 중앙정보국(CIA) 등에서 북한을 포함한 동아시아 업무를 담당한 뒤 2017년 9월부터 미국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의 한국석좌로 있다가 조 바이든 대통령 인수위원회를 거쳐 2021년 1월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로 발탁됐다.

한동안 국무부 대북특별부대표를 겸직했던 그는 올해 초부터 대북고위관리라는 직함으로 국무부 내 대북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한미, 한미일 대북 정책 조율 때 미측 수석대표로 나섰다.

북한의 연쇄 도발과 북러 군사협력 강화 기류 속에 바이든 행정부 최고위 대북 외교 담당자가 사임함에 따라 후임 인사가 조속히 임명되지 않을 경우 한미, 한미일간 대북 대응 조율에 차질이 우려된다.

아울러 박 전 부차관보의 사임은 대북외교의 '실종' 상태를 단적으로 보여준 일로 평가할 수 있어 보인다.

북한이 한미 등과의 협상을 전면 거부한 채, 러시아와의 관계를 강화하며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을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등은 대북 군사적 억지력 확보에 주력해왔다.

그나마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를 중심으로 대북제재 이행을 위한 외교의 공간이 한동안 존재했으나 안보리에서 거부권을 가진 러시아가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임기 연장,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한 제재 및 규탄 결의 채택 등에 반대함에 따라 그마저도 크게 위축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의 경우 지난 5월 외교부내 차관급 대북외교 전담 조직인 한반도평화교섭본부를 '외교전략정보본부' 산하의 국장급 조직인 한반도정책국으로 개편했다.

마지막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었던 김건 의원은 이 같은 조직개편 전 국민의힘에 입당한 뒤 4월 총선에서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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