굳건한 병역 이행을 위한 예방시스템[기고]

2021년도 첫 병역판정검사가 실시된 2월 17일 서울 영등포구 서울지방병무청에서 검사 대상자들이 신체검사를 받고 있다.한국일보 자료사진

얼마 전 수족관이 있는 카페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 지인을 기다리며 무심코 쳐다본 수족관에 코이가 보였다. 코이는 환경에 따라 크기가 변하는 신기한 물고기다. 어항 속에서는 작은 물고기지만, 강에서는 1m도 넘게 큰다고 한다. 환경의 영향을 받는 것은 동·식물이든 인간이든 예외가 없지만, 환경의 지배를 받느냐 아니면 극복하고 개척해 나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

병역이행도 마찬가지다. 북한과 대치 중인 엄중한 상황에서 병역은 누구나 해야 하는 의무이지만 어떤 마음으로 임하느냐에 따라 이후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진다. 군 복무기간이 그냥 의무복무의 시간이 될지 아니면 미래 설계에 도움이 되는 사회인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지는 본인의 마음가짐에 달려 있다고 생각한다.

병무청은 자발적인 병역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적성과 특기를 살려 군 복무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모집병 제도를 지속 확대하고 있고, ‘입영일자 본인선택’ 제도는 청년들에게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만큼 인기 있는 제도로 자리 잡았다. 본인선택 입영현황은 해를 거듭할수록 높아져 지난해에는 본인선택 입영률이 89.5%에 달했다. 더불어 병역과 향후 진로를 연계해주는 ‘병역진로설계서비스’ 또한 활용도와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병역 의무를 피해 가려는 사람들이 있다. 개인의 일탈과 위법을 넘어 성실하게 병역을 이행하는 모든 병역의무자 및 그 가족들에게까지 박탈감을 주기 때문에 대단히 심각한 사안이다. 우리 사회의 그 어떤 가치보다 공정성과 형평성이 핵심인 병역을 훼손하는 행위는 절대 용납돼서는 안 된다. 병역면탈 근절이 병무청의 핵심 업무인 이유다.

2012년 도입된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뇌전증 병역면탈사건 이후 역할이 강화됐다. 날로 지능화, 다양화하고 있는 병역면탈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반의 병역면탈 경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올해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병역판정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분석하고 병역면탈 의심 징후를 사전에 포착해 예방할 수 있고, 종합적인 사후 검증을 거쳐 병역면탈 고위험자를 추출해 수사까지 할 수 있게 된다. 병역면탈행위의 근절을 위해서는 수사와 처벌이라는 사후 조치보다 예방 조치가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범죄자 양산을 막을 수 있고, ‘병역이행이 자랑스러운 사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병무정책의 핵심가치를 실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라는 말이 있다. 작은 것에서 출발하지만 이것이 힘을 축적하면 극적인 상황을 일으키는 순간을 맞게 된다는 뜻이다. 병역이행이 국가와 국민을 위한 소중한 헌신이자, 우리 청년들의 미래에 티핑포인트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의 관심과 응원이 필요할 때다.

김종철 병무청장

김종철 병무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