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거부권 행사…야 "국민에 선전포고"

정반석 기자 2024. 7. 10. 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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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 시민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특검법 수용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까지 공세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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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국회를 통과한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야당들은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국회에서 재표결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반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미국을 방문중인 윤석열 대통령이 채 해병 특검법에 대해 전자결재를 통해 재의요구, 즉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재표결 끝에 폐기됐으나 야당 주도로 22대 첫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한 지 닷새 만입니다.

대통령실은 경찰수사결과로 실체적 진실과 책임소재가 밝혀진 상황에서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특검법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재의요구안을 의결한 한덕수 총리도 특검 추진의 부당성을 강조했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야당은 오히려 위헌성을 한층 더 가중시킨 법안을 또다시 단독으로 강행 처리하였습니다.]

여당도 안타까운 희생을 더이상 정쟁도구로 삼지 말라고 촉구했습니다.

[최수진/국민의힘 수석대변인 : 정쟁과 공세만이 가득한 특검보다는 공수처의 수사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순리입니다.]

야 6당은 거부권 행사 뒤 국회에서 긴급 규탄대회를 열고 국민에게 선전포고를 했다며 범죄 은폐에 목을 맨다면 심판에 직면할 것이라고 반발했습니다.

[박찬대/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 : 특검법 거부는 대통령 스스로 범인이라고 자백한 것입니다. 범행을 사실상 인정했으니 그 책임을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야당과 힘을 모아 해병대원 특검법을 반드시 재의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오늘(10일) 시민단체와 합동 기자회견을 열고 오는 13일 서울 도심에서 특검법 수용촉구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채 해병 순직 1주기인 19일까지 공세수위를 높여갈 예정입니다.

다만, 민주당은 국회 재표결에서 다시 부결될 가능성을 감안해 수정안을 내는 방안까지 열어놓고 재표결 시기와 방식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영상취재 : 양현철, 영상편집 : 우기정)

정반석 기자 jbs@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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