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파원 칼럼] 日 최저임금이 수백가지인 까닭

김일규 도쿄 특파원

일본 47개 도도부현(都道府縣)이 각각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심의를 시작했다. 올해 기준 최저시급이 가장 낮은 이와테현(893엔·약 7700원)부터 가장 높은 도쿄도(1113엔·약 9600원)까지 각 지역 근로자 생계비, 기업 지급 능력 등을 검토해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한다.

이와테현에 있다고 해서 모든 근로자의 최저시급이 893엔인 것은 아니다. 이와테현 자동차 소매업 종사자의 최저시급은 이 지역 다른 업종보다 10엔 높은 903엔이다. 일본에서는 지역은 물론 업종별로도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日, 치밀하게 지역·업종별 구분

한국처럼 일본에서도 최저임금은 기업 등이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최소한의 시급이다.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위해 도입한 제도다. 그러나 최저임금 결정 구조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르다.

일본은 매년 6월 후생노동성 중앙최저임금심의회가 먼저 경기, 고용 등 지표를 참고해 인상 기준액을 논의한다. 각 지역을 경제 상황에 따라 A, B, C 등 3개 등급으로 구분해 지역별 인상 기준액을 제시한다. 올해는 A가 41엔, B와 C는 각각 40엔, 39엔이었다.

각 도도부현은 공익대표와 근로자대표, 사용자대표로 지방최저임금심의회를 구성, 기준액을 참고해 지역 상황에 맞는 최저임금을 논의한다. 최종 결정은 각 지역 노동국장 몫이다. 올해 지역별 인상액은 최저 39엔부터 최고 47엔까지 다양했다. 그 결과 최저시급 1000엔대가 8곳, 900엔대가 27곳으로 정해졌다. 800엔대는 12곳이다.

여기서 끝이 아니다. 지역별 최저임금을 결정한 뒤 지역 내 노사 요청에 따라 특정 산업에 대한 최저임금을 다시 논의한다. ‘특정 최저임금’이다.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업종은 인재 유입을 위해 더 높은 최저임금을 설정한다.

와카야마현의 지역 최저임금은 929엔, 지역 내 철강업은 1050엔이다. 가고시마현은 지역 최저임금이 897엔, 지역 내 자동차 소매업은 945엔이다. 지난 3월 말 기준 전국 224개 업종, 283만 명가량이 특정 최저임금을 적용받고 있다.

 한국은 주먹구구식 책정

일본도 고민이 많다. 정부는 디플레이션에서 완전히 탈출하기 위해 대기업 중심으로 물가를 웃도는 임금 인상을 독려하고 있다. 그러나 인건비 부담이 큰 중소기업은 걱정이다. 올해 일본의 전국 평균 최저시급은 처음으로 1000엔을 넘겨 1004엔(약 8600원)으로 올랐다.

일본 경제계는 이에 특정 최저임금 적용을 더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역 전체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인상해 모든 기업에 똑같은 부담을 안기는 대신 특정 최저임금을 통해 지급 여력이 있는 업종에 한해 인상하겠다는 의도다. 이렇듯 치밀한 논의 끝에 결정된 지역별, 업종별 최저임금은 제 역할을 톡톡히 한다. 일본의 최저임금 미만율(실제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근로자 비율)은 2% 안팎에 그친다.

최저임금에 과학적으로 접근하는 일본과 달리 한국은 주먹구구식이다. 대표성부터 의문이 드는 위원 27명이 나라 전체, 모든 업종에 일괄 적용되는 단 하나의 최저임금 결정을 놓고 매년 파행을 거듭하고 있다. 책임지는 사람도 없다. 최저임금 미만율은 10%를 훌쩍 넘는다. 주지도, 받지도 못하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구조부터 다시 만들어야 할 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