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간첩 누명 납북어부 2차 직권재심

불법 구금 확인 명예회복 조치

검찰이 과거 간첩으로 몰려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납북귀환 어부들의 명예를 회복하기 위한 2차 직권재심 절차에 착수했다.

9일 본지취재를 종합하면 대검찰청은 승운호·고흥호·탁성호 등 7척에 탑승했던 납북·귀환 어부 97명에 대해 직권 재심을 청구하라고 이날 춘천지검·강릉지청·순천지청에 지시했다.

재심 청구 대상인 어부들은 1971년 8월~10월 동해에서 어업 중 북한 경비정에 의해 강제 납북됐다가 이듬해 9월 귀환했다.

이들은 집단 수용 상태로 합동신문을 받은 뒤 관할 경찰서로 인계돼 절반 이상이 구속 상태로 수사를 받았다. 이후 반공법·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선장·기관장은 대체로 실형을, 선원들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번 명예 회복 조치는 당시 귀환한 어부 160명 중 이미 재심이 청구된 이들을 제외한 전원을 대상으로 한다. 97명에 더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던 6명에 대해서는 불기소로 처분을 변경하도록 대검은 지시했다.

대검은 “사건부와 판결문 등을 검토한 결과 구속영장 집행 전까지 법률 근거나 영장 없이 불법 구금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신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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