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강수계기금 강원 배분 정당하게

-사무국 운영비보다 적어…시군번영회연합회 질타 들어야

강원도민들이 한강수계관리기금의 정당한 배분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 시·군번영회연합회는 최근 북한강 흙탕물 정책 대전환 및 한강수계기금의 강원도 몫 상향 재조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강원도와 도민은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 주민을 위한 수력댐 전기공급과 용수공급은 물론 홍수조절을 위한 댐까지 들어선 탓에 길게는 70여 년간 희생해왔으나 그 대가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제기했습니다.

한강수계관리기금은 수익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서울 및 경기도민의 수돗물 등 각종 물 이용에 따른 부담금을 재원으로 합니다. 연합회측은 20년 기준 기금총액 6843억 원 중 강원 배분율은 18.2%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사무국 운영비 23.2%보다 적을 뿐만 아니라 경기도는 강원의 2배 넘는 41.3%가 배분되는 등 오랫동안 차별구조 아래에 있습니다.

그 결과 강원지역은 개발 제한 등 각종 규제에 묶인 해당지역주민 복리 및 수생태계 보전 등 다방면 사업에서 제대로 효과를 보지 못했다는 입장입니다. 예를 들어 비만 오면 흙탕물과 비점오염원 등으로 수질 및 수생태계에 악영향을 주는 상황이 여전히 개선되지 않은 채 되풀이되고있다는 지적입니다. 기금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수십년 예산을 투입해온 정부의 흙탕물 저감 정책은 실패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관점 자체를 바꿔 실질 수생태계 복원 사업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올해 강원도내 한강수계 수변지역 주민의 중앙정부에 대한 반감 정서가 격앙된 이유는 경기도 용인의 국가반도체산업단지 용수로 화천댐 물 사용을 결정한 영향이 큽니다. 화천군을 비롯한 강원 현지 주민과 소통하는 공청회 등과 같은 공론화 절차를 생략한 채 일방적으로 결정함으로써 상실감과 피해의식을 키우면서 댐해제론까지 나옵니다.

강원대학교 산학협력단 연구에 따르면 1954년부터 2022년까지 화천댐 건설에 따른 부지 수몰 등으로 입은 피해는 3조3359억원에 달한다는 보고입니다. 시군번영회연합회는 북한강 흙탕물 정책의 대전환 및 한강수계기금의 강원 몫 50% 관철 때까지 서명운동, 국회포럼, 민·관·학 거버넌스 대응을 강구키로 했습니다. 중앙정부는 커지는 질타를 무겁게 받아들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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